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6. 11:14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부동산 거래[매매,전세,월세]후 공인중개사, 등기사무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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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주고 현금영수증 못 받았나요?

대부분 간이과세사업자인 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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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콜센터 전화번호: 126

  

 2014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

    그 계약갱신 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2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한정.

    예컨데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10조제1항제7).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12).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14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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