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계/부동산가압류

우리동네법무사 2014. 4. 3. 23:03

 

 

제공:우리동네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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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는 무엇일까요?

 

장래 금전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수 개월이 소요되는 소송 끝에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미 매각되어 버렸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 절차 개요


 


 

3.  소요기간

 

가압류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과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4. 가압류신청 시 구비서류

 

(1) 가압류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 - 차용증, 내용증명우편, 계약서, 약속어음 등

 

5. 가압류비용

수수료 - 100,000 ~ 300,000(채권금액, 사건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원제출비용 별도)

법원제출비용-등록세,지방교육세,증지,인지,송달료,보증공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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