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최진호 2012. 9. 28. 20:24

전국 행정개편 예상안

 
 

 
▲ 사진은 행정구역 개편 예상(안)

지난 20년동안 정권마다 내놓았다 실패한 행정구역 개편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선 여야가 잠정 합의까지 해놓고도 이해 갈등과 행정비용 과다, 과도기 혼란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지난 3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민주당은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 하는 당론을 확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최근 '찬성' 입장을 나타내며 '전국을 평균적으로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고 개편 필요성에 찬성하는 등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만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서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만들면 현행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읍면동의 4계층 구조가, 중앙정부-광역시-읍면동의 3계층 구조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는 원인으로는 현행 과거 파발마로 소식을 전하던 시절의 행정구역이 급격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가까워진 지역간 환경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 그리고 망국적 지역감정을 낳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간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좁아진 상황에서 현 4단계 행정체제는 옥상옥 구조를 만들면서 원활한 행정효율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35만이 넘는 도시와 3만도 채 안 되는 도시가 똑같은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중첩행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에 공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산과 서천이 조그만 강 또는 항구를 두고 전북, 충남이며, 구례와 하동 또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 지역 기반시설을 놓고 다투는 지역 이기주의도 극에 달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영호남 등 경계선을 허무는 행정구역 개편도 시도해 봄직하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역 균형발전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선 광범위한 지방자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자치도시의 기반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거대 광역도시를 중심한 연방형 지방자치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여기엔 여야, 지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특히 미래 통일시대의 합목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할 때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출처 : 천만명 부동산의 꿈
글쓴이 : 김종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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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민족은 삼조선(고조선)을 이어 삼한으로 상호보완과 경쟁하며 살아간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즉 한민족은 오늘날 생존전략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오래전부터 이해했던 우수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여 일제가 유구한 역사와 우수함 문화민족임을 부정하여 영구식민노예로 부리기 위해, 상호 대립하는 민족으로 각인한 식민사관으로 분열을 획책한 역사왜곡의 결과가 지역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오해를 푸는 데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진보로 다생을 산다고 믿었던 한민족은 ‘홍익인간사상’의 실천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한 사실과 3국 1체제로써 고조선(삼조선)이 상호간 경쟁과 보완을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홍익인간’, ‘선비정신’을 인류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4의 길 1권 머리말에서.

하여 우리들이 일제가 심어놓은 이간질 망령 바이러스(악성코드)를 소멸되기를 정성을 다하여 염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제4의 길’ 제2권과 제1권 한민족과 인권 편(218-270p)에서 일제가 지독하게 심어놓은 지역감정의 원인을 논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참고하세요. 평소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귀하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상호 보완하는 지역경쟁으로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