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IA TIMES

유럽.중동.아시아를 향한 윈도우. SOFIA TIMES - PANAX

불가리아 정치 동향

댓글 0

Bulgaria Love/불가리아 정보

2019. 6. 10.

불가리아 정치 동향


14세기말부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약 5세기 동안 통치를 받아온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며 1878년 독립함.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전쟁에서 모두 독일 편에 서면서 패전국이 되고, 1944년에 소련의 영향력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점적 공산당 통치가 시작됨.


불가리아 첫 번째 공산당 서기관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와 그 뒤를 이은 토도르 지브코프(Todor Zhivkov)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소련 산업화 모델을 채택하며 전략적 중공업육성정책을 시행함.


1980년대 말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 그리고 편중된 중공업육성정책 등이 초래한 경제문제가 드러나며 지브코프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약 40년간의 공산정권 통치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음.


불가리아 민주화는 야당정치기구인 민주세력연맹(Union of Democratic Force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에 독점적 여당이었던 불가리아 공산당은 불가리아 사회당(Bulgaria Socialist Party)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변혁을 모색함.


1991년 7월 불가리아는 신헌법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명을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함.


또한 가격 및 무역 자유화, 변동환율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1990년과 1994년 사이 BSP와 UDF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선거와 네 번의 정권교체로 인해 불안정한 정치체계가 지속되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됨.


새로운 법안 통과는 지연되고, 주요 경제개혁 의제들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양당에 의해 상당부분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 및 예산적자의 증가로 불가리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됨




1997년 세계금융위기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붕괴 등으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579%까지 증가하면서 불가리아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됨.


1997년 UDF를 중심으로 출범한 정부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를 설립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을 통해 1998년에는 인플레이션을 1%까지 떨어뜨리며 위기에 직면한 불가리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함.


하지만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공공행정 개혁과 EU가입 준비 등과 같은 주요 의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고, 특히 부정부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UDF가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됨에 따라, 2001년 실시된 총선에서는 공산정권 붕괴와 함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前국왕 시메온2세가 이끄는 국민운동당(SimeonⅡ National Movement, SNM)이 집권당이 됨.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직에 선출된 시메온2세는 BSP 출신 게오르기 파르바노프(Georgi Parvanov) 대통령과 EU 가입을 위한 경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EU 가입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부터 불가리아 경제는 재정수지 회복과 함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또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2005년 BSP 중심으로 수립된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EU 가입준비와 함께 의료 및 연금혜택 확대, 고용 촉진 진행함.



이와 같이 불가리아는 여러 차례의 집권당 변화와 연합내각 구성 등 비교적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함께 EU에 공식 가입하게 됨.


이와 동시에 법인세율을 유럽 최저치(10%)까지 낮춤으로써 대외투자를 유치하고, 낙후된 사회 인프라시설 개선 및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불가리아 경제를 다시 한 번 주춤하게 만듦.


GDP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하락하고,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했고, 특히 2009년 사회당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절절한 EU자금 운용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건설 및 농업분야에 대한 EU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불가리아 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됨.


2009년 실시된 총선 결과는 이러한 기존 집권당의 부패와 무능력에 실망한 민심을 잘 보여주어, 3년차 신생정당인 유럽발전시민당(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GERB)이 240석 중 그 과반수에 가까운 116석을 차지하게 됐고, 기존 집권당인 BSP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석을 차지하는데 그침.


GERB의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를 중심으로 출범한 신규내각은 EU 자금지원 재개와 강력한 긴축 및 균형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과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을 위해전자정부 구축 등을 추진했음.


불가리아는 2010년 집권당인 GERB와 BSP 출신 대통령과의 대립, 2013-14년 총리내각의 교체와 조기총선 실시 등으로 최근까지 불안한 정국을 보이고 있음.

2016년에는 GERB가 개혁연합(Reformist Block, RB), 애국전선(Patriotic Front, PF), 부흥대안(Alternative for Bulgarian Revival, ABC) 등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EU 기금 수혜 확대를 위한 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사법제도 개혁 및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