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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를 잘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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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2020. 4. 7.

신청취지를 명확히 쓰지 않으면, 신청이 심리도 받지 못하고 각하될수도.

신청취지는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요식성을 지켜주어야.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 다양한 사례와 사건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경우, 상당히 다양한 신청취지 기재례를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는 '...하기 때문에 관청은 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경우의 신청취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신청(청구)취지는 본인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대해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기재한 문장으로, 그에는 정해진 정형적인 틀이 존재합니다. 저 역시 연수원에서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청구취지 기재례, 판결 주문, 기재례입니다. 연수원에서 채점을 할 때는 기재례에서 토시 하나 글자 하나만 틀려도 감점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형식적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법원보다는 완화하여 이러한 신청취지를 선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는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는 고사하고 무조건 각하될 대상의 것입니다.

 

모두 설명드릴 수 없으나 한가지 요령은 행정심판의 세종류, 즉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각 심판형태를 문장 마지막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이라거나, 무효확인심판의 경우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재결을 구함.'이라고 하고,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재결을 구함'이라고 쓴다면 좀 더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 신청이 각하당하지 않을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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