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국가방위

chul<형철> 2014. 10. 7. 20:54

                                                독도는 한국땅

                 

"표현의 자유와 이적행위, 한계 분명해야"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치 않음으로 타인의 피해가 크다,

근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불법시위는 이적행위와 타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집회의 종류 중 내용을 똑바로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利敵行爲가 內在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특정단체에서 개최하는 集會 內容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적행위로 볼 수 있지만 자칫하면 집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여론조성 때문에 사직당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침투한데 따른 후유증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의정활동으로 포장해 從北 活動을 한다면 이를 막아낼 장치가 불분명한 것이 오늘날 大韓民國  法治國家의 현실 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 국가들은 이적행위에 대해선 가차 없이 처단하고 있는 관례를  우리도 본 받아야할 것 같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직당국에서 國民의 血稅를 들여 수사하여 기소해 놓으면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처벌 수위가 약함으로써 다시재범하는 이른바 수사의  되풀이가 되고 있다,

 

 

國民의 代表인 國會議員으로써 憲法에 保藏된 議政活動으로 包藏해 從北活動을 한다면 이를 막아낼 裝置가 不分明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法治國家의 現實이다,  미국을 비롯한 西方先進 國家들은 利敵行爲에 대해선 가차없이 處斷하고 있는 官隷를 우리도 본 받아야할 것 같다,

 

 

 

,이같은 再犯 양산의 전철이 반복되는 病弊에  대해 법원은 인권차원에서 또는 罪質이 약하다는 등 판결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이는 先進國 법집행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판결이다 보니 社會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이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지 범법을 일삼는 부류들에게는 한계를 두는 것이 특히 국민적 痛恨인 세월호 사태까지 政略적으로 이용하려는 집회는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적용되는 법 중 왜곡된 법도 부지기수일 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법관이 판결을 할 때에는  이른바 재판장 자유의사에 따라 판결을 하기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利敵勢力 대부분이  國民血稅로  조직운영 지원비 또는 녹봉을 받고 있다,

이는 어떤 명분이라 해도 잘못된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데는 국가 사회와 국민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적단체와 이적 행위자에게  운영비나  녹봉을  준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잘못된 제도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왜곡된 제도를 바로 잡는 곳이 국회이고 실행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이를 외면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국민의 법 감정과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를두고 무심코 던진한표가 국가와 국민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선거가 되도록 전 국민이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4년7월 종로 신문에 기고한 기사를 올려보았습니다,------

(株)三慶파워텍 代表理事 金炯澈 拜上 <201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