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말글 2020. 6. 1. 20:31

이석주 시의원, 폭등세금 지켜낼 이의신청 4,000여명 단체 접수

 

2020. 6. 1.()

 

정부는 금년 319일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대폭 올려 발표했고, 37천여 명이 제출한 조정의견을 전면 거부하고 429일자 결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경우 대치, 삼성 등 일부지역만 해도 4천여 명이 단체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따른 법적 최후 방안인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동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이 줄을 잇고 있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이석주 시의원이 밝혔다.

 

이석주 시의원은 연 2년간 45%가 올랐고, 올해 또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돼 매년 세 부담 상한선을 넘겨 복리이자처럼 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누가 버티겠냐며,

 

이의신청을 하게 된 주요 사유로, 1).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였던 작년 말에 했지만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3~5억씩 내렸으니 하향조정은 당연하고, 2).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3). 1차 하향조정 의견서를 당국이 전면 거부했고 가격간, 지역간, 단지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니 올해처럼 힘들 때는 세액기준가를 일보 양보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기막힌 사연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석주 시의원은 올해만 해도 30~40%씩 일거에 오른 공시가격을 제발 10%라도 조정해달라는 국민의 청을 꼭 들어주길 바라며, 지금 조세저항의 크나큰 쓰나미가 우리 곁으로 덮쳐오고 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덮고 죄인처럼 벌금을 무는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가 불가함을 분명히 전하니 해당기관은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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