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工夫)하다/경제상식

강군 2011. 3. 29. 12:57

 

분식회계

기업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본 목적을 가지므로

이윤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 혹은 소유주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그리고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이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려 할 때가 있다.

 

주주들에게 기업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풀려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는

주주를 속이고 기업의 정확한 현황을 숨기는 것이기에 경제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중범죄'이다.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됨으로 오히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혹은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이익을 줄이는 역분식회계도 있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 불렸던 분식회계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미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

 

 

  

 

 

엔론 크레디터스 리커버리 코퍼레이션 Enron Creditors Recovery Corporation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본사를 둔 미국의 에너지 회사였다.

2001년 하순에 부도가 나기 전까지 엔론은 22,000여 명의 사원과 2000년 1110억 달러의 매출액을 보고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전기, 천연 가스, 펄프 및 제지, 통신사업 회사 가운데 하나였다

 

2001년 말 엔론이 보고한 재정상태가 제도적, 조직적, 체계적, 창의적으로 계획된

회계부정(분식회계)으로 드러나면서 엔론은 파산했고,

엔론의 경영진은 물론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한 민, 형사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케네스 레이 회장과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 연방법원에서

사기와 내부자 거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제프리 스킬링은 무려 24년 4개월 형을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 가석방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이 법은 엔론 사건 이후 2002년 7월 30일 발효되었다.

미국의 회계 개혁에 관한 연방법률로서 엔론과 같은 거대기업들이 잇달은 회계부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회계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법안 발의자인 상원의원 사베인스와 하원의원 마이클 옥슬리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것이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에 대한 외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주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