歌舞

한겨레 2010. 2. 11. 14:54

20100208 월요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 박정희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계획과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계획 도면 비교도 흥미롭습니다. 거의 같은 공간에 계획되었지요. 그런데 그 폐기하려는 주체가 전두환 쿠데타 정권과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 서거하신 후 기회를 잡아서 백지화를 들고 나온 타이밍도 영 비겁하기 짝이없거니와 '권력투쟁'을 위한 세종시수정안 제기라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생전 첨 해보는 대정부질의, 긴장도 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거의 저녁 7시에 하는 바람에 많이들 못셔서서 아쉽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나마 내용을 보아주시지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임시행정수도 계획입니다.



2007년 확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계획입니다.



 

이제 두 계획을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충남 장기군과 연기군 일대에 임시행정수도가 계획되었고 지금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강이 보이시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계획입니다.
이제 두 계획을 같이 놓고 정확히 맞춰보겠습니다

30년을 뛰어넘어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와 노무현대통령의 행복도시가 같은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시대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한 공간에서 만난 것입니다. 


 

총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후 임시행정수도를 누가 백지화시켰지요?

바로 전두환 정권입니다. 왜입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정통성이 없으니 감히 백년대계를 꿈꿀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복도시, 누가 백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백지화시키려면 왜 당초 대통령 후보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 취임하고 이슈화 안 시켰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기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왜 두 분 대통령 서거하고 장례식 치르고 한 달 지나자 백지화를 들고 나온 겁니까?

그 총대를 누가 멨습니까?

정운찬 총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국민여러분, 

현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본의원 하나뿐일 겁니다.

30여 년 전 저는 건축과 갓 졸업생으로서 KIST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임시행정수도 계획수립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저는 참여정부의 행복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행복도시계획수립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여러분,

30년 전에 실현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훼손하고

지방이 피폐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행복도시 실천만 하면 됩니다.


행복도시계획은 가치 있는 정치 논쟁과 정책 논쟁을 거쳤습니다.

여야가 대립도 했지만 결국 합의해서 입법했습니다.

두 번의 헌재 판결을 거치며 적법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행복도시계획은 우리 도시사(都市史)에서 가장 선진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폐기하려 합니다.

대통령이 앞서서 정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대통령 편’과 ‘아닌 편’을 나누며 권력투쟁을 부추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려 듭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둘러싸고 지방 혁신도시들 사이에 갈등을 만듭니다.

비수도권 지방들끼리 ‘밥그릇 다툼’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무리한 기업특혜를 주면서 ‘사탕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분열과 국토불균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이 분열을 그쳐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략적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4대강이 대운하준비사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속도전이 부실과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내부는 지난 연말 4대강 예산 강행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 행복도시 백지화 사태라는 부메랑을 불러온 것 아닙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진정으로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정치인이라면

부실한 4대강 사업과 정략적인 행복도시 백지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20100208, 김진애 대정부질의 중


20100210  김진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