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귀책사유,부정행위

최정희전문변호사 2020. 1. 18. 18:45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서울고법 행정3부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2019누56519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 예약은 062-236-022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퇴직연금,부동산,특유재산

최정희전문변호사 2019. 11. 28. 14:32


부인이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가능 연령(60세~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두35155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9. 11. 공무원의 부인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갑은 2016. 9. 공무원인 남편 을과 이혼하며 법원에서 "재산분할로서 을과 공무원연금을 2분의 1씩 나눈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갑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을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분할연금 신청 당시 갑의 연령은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갑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갑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할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세~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5조 2항).

 

1심은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 갑에게 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수급권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리고 "갑의 주장대로 연금수급연령과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해 만든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원심(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최정희전문변호사 2019. 10. 29. 17:02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여 원고와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들을 출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아내와 이혼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