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덕진지역자활센터 2020. 3. 27. 13:24


<2020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기준 중위소득 40%60%가구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 충족 시)


2. 가구별 지원 기준

3.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② 소득환산의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4. 본인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

① 본인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저축액이 5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적금으로 변경가능


    ②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5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10만원은 0.85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

      -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5. 지원기준

   1) 지급해지

(1) 만기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탈수급 + 자립·자활용도에 맞는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까지 지급 후 해지 됩니다

   ① 근로사업활동 지속 : 통장가입기간 3년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소득하한기준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소득상한 초과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적립유지 :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 저축액 적립

      탈수급 :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 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3개월마다 (매년 3, 6, 9, 12 15일까지) 1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자립·자활용도에 맞는 사용용도 증빙서류 :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

(아래 표 참고)   


(2) 중도 지급해지

만기 이전 탈수급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유지 가능

탈수급 후 유지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3) 일부 지급해지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만기성공금이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금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되며 향후 가입조건 충족시 재가입은 가능 합니다.


2) 환수해지(적립요건 미충족)

(1)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2)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일시적인 실직이나 구직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하세요.

(3)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매월 20일까지 적립해야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됩니다.

(4)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시

(5) 압류·가압류

희망키움통장은 압류방지설정이 불가하므로, 압류·가압류 지정 시 지원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본인 요청 시


(5)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됨.


6. 지원금의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시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중복 사용 가능)

()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지급해지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7. 기타사항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단, 3회에 한해 인정)

- 적립중지 미 신청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연속 6회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해지, 실직 시 반드시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이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센터로 알려야 합니다.


8. 사용용도증빙서류 예시

- 증빙서류는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준비

희망키움통장 개설한 날부터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지출된 서류만 인정

통장 가입자가 아닌 보장가구의 가구원의 증빙서류도 인정가능. , 주민등록등본 추가로 필요


구분

세부내역

준비서류

주택비

(계약서, 거래내역서 내용 일치해야 인정)

LH 임대료 납입

계약사실확인원+대금납부확인원

자가구입

매매계약서+통장거래내역(이체확인증)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차(월세)계약서+ 통장거내역서(이체확인증)

주택 대출금 및 이자상환

계약서+원리금상환내역서

주택 건축 및 유지·보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식비 인정 불가)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상환관련 영수증

불인정사례

공인중개소의 확인증, 은행의 이체확인증과 같이 공증 있는 제3(기관)의 확인이 없는 임차인·임대인간의 현금거래

1촌간 거래(형제간 주택 거래는 인정 가능)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유치원, 학교, 사설 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수업료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고등학교 급식비

급식비납입영수증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원리금상환내역서, 거래내역서

불인정사례

개인과외, 사설학원 간이영수증, 어학연수비용(워킹홀리데이비용)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의료비

치료목적의 의료비만 인정

·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상세내역서(진료비계산서)

약조제비, 한약조제비

조제비영수증

안경구입비

영수증

불인정사례

미용 목적의 의료비 : 성형수술, 필러, 피부과 등에서의 시설, 다이어트 한약 등 건강과 무관한 이용자 선택에 의한 의료비

국민연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적금, 청약저축

ISA 계좌상품

일반금융기관의 적금, 청약저축

통장 정리해서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서

불인정사례

예금, 보험

가구원 돌봄 관련 용도

요양원 ,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납부내역서, 교육비납부내역서

결혼자금,장례비용

결혼자금 중 혼수·예단은 불인정

계약서 + 영수증, 세금계산서


+ 문의사항: 덕진지역자활센터  063-283-8384
++ 문의전화는 내용을 꼭 숙지 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