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덕진지역자활센터 2020. 3. 31. 14:23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문>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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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불가

***운전면허에 한해, 1종 대형먼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3. 지원기준

1) 지급해지

(1)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 득, 교육(3, 1),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2)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초과(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2)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느 ㄴ 경우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 시

 

4.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증빙금액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5. 기타사항

1)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월간 적립중지를 신할 수 있습니다. (, 3회에 한해 인정)

*소득미발생시 사전신고 해야합니다.

2) 개인정보 변경(주소, 연락처 등) 있을 경우 반드시 우리 센터로 알려야 합니다.

    

<사용용도 증빙서류 예시> 지원금의 50% 이상

1. 주택구입 및 임대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 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 가입기간 이전에 받은 대출도 가입기간동안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 가능

주택 건축 및 유지·보수 :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 전후 사진

기숙사비 : 주거비만 인정(식비 등 불가)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불인정사례

공인중개소의 확인증, 은행의 이체확인증과 같이 공증 있는 제3(기관)의 확인이 없는 임차인·임대인간의 현금거래

1촌간 거래(형제간 주택 거래는 인정 가능)

2.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교육비납입증명서 필요

유치원, 학교,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첨부)

··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불인정사례 : 개인과외, 사설학원 간이영수증, 어학연수비용(워킹홀리데이비용)

3.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기본 :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자활기업 공동 창업시 :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은 없으나 자활기업 인정서에 참여자로 명시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불인정사례

자활기업 공동 창업시 자활기업 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 자활기금 등으로 지원받아 구매한 내역의 영수증빙은 제외

택시면허 거래 : 인허가 사항으로 지자체별 조례로 관리됨

유흥주점, 사행성 산업 창업

4.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의료비 (미용 목적의 X, 치료 목적의 의료비O)

·의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증빙영수증, 약 조제비 영수증

한의원을 통해 조제한 한약에 대한 영수증+소견서, 안경구입비

국민연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필요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ISA 계좌상품 가입,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 통장지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용도: 요양원 ,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 등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불인정사례

- 미용 목적의 의료비 : 성형수술, 필러, 피부과 등에서의 시설, 다이어트 한약 등 건강과 무관한 이용자 선택에 의한 의료비

- 결혼자금 중 혼수 예단


문의사항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사 박효선 063-283-8384 ]

(전주시 덕진구 거주자 담당)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3 (전주 시내 오거리 근처, JS호텔 바로 옆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