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울산북구 재선거/더 나은 세상 만들기

진보신닭 2010. 7. 30. 15:01

6.2 지방선거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지난 20년간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의 변화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개혁 진영의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의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답을 얻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5당의 연대를 통해 기초 수준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우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을 진보적 지방정권으로의 교체를 목표로 두고

진보적 지방정권 수립을 위한 권력자원을 축적시켜 나가고

부산의 진보적 변화의 비전과 정책을 축적시켜 나가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임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요구는 반MB 연대, 나아가 반MB 대안 연대였던 것처럼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연합 정치가 불가피하다.

2012년 선거 뿐만 아니라 2014년 부산지역의 지방선거도 이와 같은 연합정치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진보 개혁 진영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한 틀이 요구되는 바

지역의 진보, 개혁적 인사들을 우선 느슨한 틀로나마 조직하기 위한 부산 진보 포럼을 제안한다.

 

1. 구성

대표:

간사:

운영위원:

 

2. 사업:

1) 월 1회 공개 강연, 혹은 토론회

[강연 및 토론회 몇가지 아이템]

연합정치 전략 토론회: 조희연 외

박상훈 강연회: 시민운동과 좋은 정당, 좋은 리더십

하승수 강연회: 지역 운동과 정당 운동

 

2) 월 1회 콜로키움: 부산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

부문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도시 재생, 노동 및 일자리... 등

 

 

3. 포럼 운영 경비

본원적 축적?

회비 1만원, 강연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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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닭 2010. 3. 15. 16:53

2010지방선거네트워크(가칭) 구성 제안


20100315 1차 수정


Ⅰ. 제안 배경


 - 지방선거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정책대응, 유권자행동, 선거연합대응, 풀뿌리후보지원,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행동을 모색하고 또 추진해왔음. 그러나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제반 활동을 연계하고 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심기구를 형성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그동안 정책대응 및 투표참여운동을 준비해온 단위(참여연대, 녹색연합 등)와 유권자조직화 및 선거연합에 대한 개입운동을 준비하는 단위(여연, KYC, 네티즌그룹 등 유권자희망운동본부), 그리고 4대강, 무상급식 등 단일이슈 중심의 선거대응 활동을 준비하는 단위 등 시민사회단체 전반의 힘을 모아 단일 대응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척되었음.


 - 이에 각 지역 선거대응기구와 이슈별 대응단위가 연계․소통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할 수 있는 전국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Ⅱ. 제안대상 및 주요활동


1. 제안대상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 각 지역 지방선거 대응 유권자조직

 - 각 부문단체 (청년, 환경, 여성, 교육, 종교, 네티즌 등)

 -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가칭)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범국민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중소상인네트워크’ 등 이슈대응을 하고 있는 부문별 연대기구 등



2. 주요활동


1) 전국 네트워크 활동

 - 전국단위 정보공유 및 공동협력의 틀 마련

 - 집중력 있는 전국 공동 행동 방안 마련

 - 전국 연계를 위한 플랫폼(사이트) 구축

 - 풀뿌리 좋은 후보 지원 방안 모색


2) 정책운동

 - 정책 발굴 이슈화, 선거쟁점화

 - 시민사회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후보자와의 정책협약추진


3) 유권자운동  


○ 주요 이슈 전국유권자 공동행동

 - 4대강, 무상급식, 자치혁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규모 유권자 공동행동 조직

 - 투표참여운동과 연계


○ 정책협약 실현과 선거연합 촉구를 위한 유권자행동

 - 선거연합 추진 시 국민경선제,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방식도입 요구

 - 시민참여형 연합후보 결정과정이 합의될 경우 적극 참여 모색


○ 투표참여운동

 - 젊은 유권자 투표독려 캠페인

 - 전국 거점별 유권자 페스티발 추진




Ⅲ. 조직구성


1. 조직 구성 및 인선(안)


① 공동대표단

- 지역․부문․분야를 고려하여 5~10인으로 구성


② 운영위원회  

- 급식, 4대강 등 지방선거 핵심이슈 관련 조직 및 참여단체의 의지․ 분야․역할을 고려하여 30인 이내로 구성

 

③ 상임위원회

-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대외활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로 구성

- 공동대표 2~3인,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2. 조직체계표


전국네트워크
 

소통과협력팀
전국네트워크활동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 (서울,경기,인천…)
부문 (청년,여성…)
공동대표
전국공동행동팀
주요이슈공동행동
투표참여운동
정책팀
정책개발
정책협약
유권자참여팀
시민참여운동기획
웹사이트 운영


Ⅳ. 활동계획 초안


<전국 네트워크 활동>


1. 목표 및 방향


 - 전략적 목표를 공유 하면서 사안별로 공동사업을 진행함.

 - 각 단위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협력함.


2. 프로그램


○ 지역별 선거대응기구 연계

 - 지역 선거대응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 정책 및 후보관련 정보공유

 - 전국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핵심 이슈 대응단위와의 연계

 - 4대강단위, 무상급식단위 외에도 중소상인넷, 청년, 여성 등과 공동 활동 모색

 

○ 풀뿌리 유권자조직과의 연계

 - 풀뿌리 선거대응조직, 유권자조직들과 연계 및 협력

 - 풀뿌리 시민후보에 대한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 전국 공동의 플랫폼(웹사이트) 구축


< 정책운동 >


1. 목표와 방향


 -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지방선거 정책개발 및 이슈화, 선거쟁점화

 - 시민사회 요구 정식화 및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 공천과정에 대한 감시와 문제제기 및 선거과정에서 현안 대응


2. 프로그램


1) 정책대안마련 및 이슈화

 - FGI 등을 통한 시민요구 수렴 및 정책개발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공방, 선거쟁점화


2) 각 당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 시민사회 정책대안 발표와 제안, 공론화

 -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3) 선거과정 감시

 - 공천과정 감시, 부적격 후보에 대한 문제제기 등 선거과정에서 현안 대응

 

※ <참고> 서울지역 정책운동 기획안  



< 유권자운동 >


1. 추진 주체


 - 전국공동행동의 핵심기획은 각각의 대응기구(4대강범대위, 무상급식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에서 담당하되, 각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함.

 - 유권자운동은 네트워크 참가단체, 풀뿌리 유권자단체, 개인, 네티즌 등이 진행하도록 기획함.  


2. 목표 및 방향


 -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핵심쟁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가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 또한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시킴.

 - 전국공동행동과 더불어 선거를 통한 심판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투표참여운동 병행. 젊은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5월 중순, 대규모 투표참여 유권자 페스티발 개최

 - 시민 주민 의견 반영한 공천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 행동

 - 정책협약 실현과 선거연합 촉구를 위한 유권자행동

 -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권자 참여 확대


3. 주요사업 

 

(1) 전국공동행동팀


- 주요활동 :  4대강, 무상급식, 자치혁신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규모 유권자 공동행동 조직 및 전개


1)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전국 유권자 공동행동

 - 4대강 방문의 날 행사 전국적으로 추진

 -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쉽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 준비 (카툰, 동영상 UCC 등)

 - 전국 공동실천주간을 선포하고 4대강방문, 서명운동, 1인 시위, 기자회견, 4대강의 날 행사참여 홍보 등 집중

 - 4월 중 대규모 행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유권자 행동 추진

 - 투표참여운동과 연계해 5월까지 지속


2) '초중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 유권자 공동행동

 - 각 정당 후보와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선언 행사 진행

 - 학부모, 여성의 참여가 많은 온라인 카페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도입촉구 활동 조직

 -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고 싶다면 ‘투표’ 캠페인 진행

 - 5월 중(5월 5일 안)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 기획 등


3)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전국 유권자 공동행동

 -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네티즌 의견 모으기 이벤트 진행

 - 서울의 경우, 민주와 소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의 조례개정캠페인 후속사업 진행 등


(2) 유권자참여팀  


- 주요활동 : 서울지역 유권자운동 조직 및 정책협약 실현과 선거연합 촉구를 위한 유권자행동 전개, 투표참여운동 전개


1) 공천 및 후보 결정과정의 시민 참여 확보를 위한 유권자 행동  


① 공천과정 유권자 참여보장 및 공천개혁 촉구를 위한 유권자 행동 (3월 말)

- 목표 및 방향 : 시민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천 실현 / 후보결정 과정 유권자 참여제도 촉구 및 확대 요구 / 부패 비리 단체장 지역 해당 정당의 공천 반대 표명(검토)

- 계획(안)

▪ 토론회 ‘시민참여 개혁 공천 왜 필요한가‘ : 정당 공천 계획(현황) 중간평가 및 방향 검토, 시민 주민의견 반영한 정당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회견 : 도덕성 결여후보(부패비리․성희롱전력) 공천 반대 기자회견

▪‘부패 공천 그만! 시민참여 공천 촉구!’ 유권자 1인 시위


② 선거연합 촉구 및 선거연합 후보 결정과정에 유권자 참여 요구 (4월)

 - 선거연합 추진 시 국민경선제,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방식도입 요구

 - 시민참여형 연합후보 결정과정이 합의될 경우 적극 참여 모색


2) 투표참여운동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투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투표’, ‘부패 없는 지방정치를 위한 투표’, ‘민주주의 균형회복을 위한 투표’ 등 전국공동행동과 연계하는 투표참여 캠페인 기획

 - 젊은 유권자가 온, 오프라인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4월 초에 런칭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집집마다 투표약속 플래카드 걸기, 버튼, 티셔츠 등 상징물 나누기, 트위터, 블로그, 메신저 등 개인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투표지침 유포 등

 - 선거에 임박해서 전국 거점별 유권자 페스티발 개최로 바람몰이

 - 투표참여운동을 위해 네티즌 카페와 연계 모색할 수 있음.


3)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권자 참여 확대

 -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권자 참여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 의미, 참여 방법, 걸림돌 등

 - ‘부정선거 트위터 감시센터’ 개설

 - Twitt Voter Party 개최


4) 서울지역 유권자운동


① 서울 유권자 ‘민들레 홀씨’ 조직

- 목표 : 서울지역 유권자 1만명

- 조직대상 : 부문 및 지역(노원+6) 유권자, 시민단체 회원

- 기간 : 3월 23일~4월 초

- 방식 : 부문과 지역 및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민들레홀씨’ 홍보 및 가입 독려

- 역할 : 지방선거 주요 이슈 적극 홍보 및 참여, 시민배심원제 및 국민경선제 도입시 적극 참여, 투표  참여 독려


② 서울 유권자 페스티벌 “서울의 변화를 꿈꾸다!”

- 목적 : 서울시민이 바라는 행복한 서울 만들기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 서울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참여와 관심을 촉발하고 유권자의 요구로 지역과 삶의 질을 바꾸는 정책을 실현함

- 조직화 목표 : 3,000명

- 일시 및 장소 : 4월 24일(토) 또는 25일(일), 장충체육관 또는 한강시민공원

- 프로그램(안)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1천만의 아이디어 페스티벌 : 일자리 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성폭력 없는 서울만들기 / 육아 걱정없는 서울만들기 / 환경 친화적인 서울 만들기 / 교육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등 (※유권자평가단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평가 및 분야별 최우수상 선정)

▪선정된 최우수 아이디어 협약식

    

③ 서울 유권자 거리캠페인

- 내용 : 서울의 도심, 부도심 거점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010 지방선거로 좋은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홍보물 배포 및 좋은 정책 거리설문 진행

 

④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010 지방선거 좋은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한 10대 정책 가이드라인, 좋은 후보 기준 가이드라인 제공 (+가능할 경우 기초단위 내용도 포함)




Ⅴ. 추진 일정


○ 제안서 발송 : 3/9(화)

○ 각 단위 논의요청 : 3/9(화)-16(화)

○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 3/16(화), 1시 반, 시민공간 나루

○ 공동 사무처 구성 : - 3/12(금)

○ 공식출범 : - 3/24(수) 오후2시

<참고> 서울지역 지방선거 정책운동 기획안


20100309


1. 현재 서울지역 정책운동 추진경과

 -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주거, 복지, 환경, 여성, 예산, 교육 단체의 정책 담당자가 (가칭) ‘좋은서울정책네트워크(준)’를 구성하여 정책운동을 준비하고 있음.  

 - 오세훈 시정평가와 정책제안을 위한 내부토론을 진행중이고, 이를 외화하는 과정에서 2010지방선거네트워크(가칭)와 공조,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좋은서울정책네트워크(준)’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복지시민연대, 여성단체연합, 좋은예산센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등의 정책책임자가 참여하고 있음.

 

2. 목표 및 방향

 - 서울지역 단체의 정책 역량을 모아 서울 선거 정책대응

 - 오세훈 시정 4년 평가 및 정책의제 형성

 - 서울을 바꾸기 위한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정책협약 추진


3. 프로그램

○ 오세훈 시정 평가서 제작

 - 오세훈 시장의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서 제작 : 8개 영역별 정책평가 문서 제작

            주거 : 재개발뉴타운, 전세값

           교육 : 교육감 선거 정책쟁점 / 학자금 지원 정책, 무상급식

           환경 : 한강르네상스, 기후변화 및 에너지

           복지 : 서울형 복지

           문화 : 디자인 서울

           행정·거버넌스 : 서울시 부패, 투명성 문제

           일자리·민생 : 고용정책, 영세상인 지원 대책 등

           예산 : 예산낭비, 부채확대 등

 - 시민운동의 가치와 비전에 입각하여 지방자치의 방향 총론 수립


○ 서울시 선거의 의제설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 8개 영역에 대한 평가토론회 개최

 - 토론회는 부문단체, 이슈별 대응기구 (토지주택공공성넷, 교육희망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등), 연대기구 등과 공동주최할 수 있음.

 - 언론기획도 모색함.

○ 서울시정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 토론회 전후로 정보제공형 평가 이슈리포트를 연속으로 발표

 - 리포트의 기본 형식은 통일하고, 내용 구성은 각 부문이 담당함.


○ 서울을 바꾸기 위한 정책제안서 마련

 - 서울을 바꾸기 위한 시민단체 정책제안서 마련

 - 정책제안은 자치행정부터 각 분야별 주요 방향과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함.  


○ 서울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후보초청토론회 개최

 - 정책제안서 준비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정책 토론회 개최

 -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이해당사자를 모집하여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3-4회 진행

 -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정책제안은 정책제안서에 수렴함.

 - 정책 토론회는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고, 종합토론은 인터넷언론과 공동으로 각 정당 후보를 초청하여 대규모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


○ 정책제안서 발표 및 정책협약 추진

 - 토론회 이후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발표

 -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 기타

 - 혁신자치모델 개발 및 시민연합정부 제안을 위한 연구작업

 -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자치 20년 평가 사업 진행

 - 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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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닭 2010. 3. 11. 10:24

ㆍ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르포
조그맣고 이내 쓰러질 듯한 집들이 다닥다닥, 옹기종기,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불암산 동쪽 끝자락에 자리잡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은 일부분만 보면 무질서해보인다. 하지만 멀리서 한눈에 담아보면 그런대로 가지런한 모습이다. 지난 9일 찾은 백사마을은 첫 눈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오늘 경향신문 3면의 머릿기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읽어내렸습니다. 슬픈 감정이 복받칩니다.

종다양성을 말살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토건자본 앞에 짓이겨질 마을의 전경이 슬프도록 아름답게 떨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노회찬 대표가 후보로 출마했던 곳,

강도하의 만화 '위대한 개츠비'가 문득 생각납니다.

고양이 개츠비가 살았던 곳도 이런 곳이었죠.

달동네, 골목길, 너 나 없이 고르게 햇살을 받고 창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기사의 무단 전재가 불허되었길래 소개만 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경향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