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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미 2010. 8. 28. 21:59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형법은 크게 총칙과 각칙으로 나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법률들이 수시로 바뀌고 개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최근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 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형법에 새 옷을 입히기 위해 지난 8월 25일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깐! 형법 총칙 개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지난 2007년부터 무려 3년 동안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50여개의 주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학교수 16명과 실무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4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초안을 만들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형법 개정 시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국민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요. 이 개정 시안은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교수나 검사들만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일반 국민들도 많이 참석해 형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공청회가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공청회의 진지한 분위기, 이런 거 처음 봐요 o>.<o

 

 

 

 

 1. ‘정범’에 대한 개념을 법률(형법)에 명시했습니다.

 

 

법률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정범’이라고 하는데,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정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형법에는 ‘정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형법’을 찾아봤습니다.

형법 제2장 제3절 ‘공범’에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정범이란 단어는 쓰면서 ‘정범이 무엇이다’하는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 형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형법)

 

그렇다 보니 학설상 대립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률 해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형법 총칙 개정을 통해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명확히 하면 향후 법률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범에 대한 부분은 용어들이 어려워서 들을 때 진땀 좀 뺐어요~ ^^;;

 

 

 

 

 

2. 고무줄 판결은 이제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조금 쉬운 얘기를 해보죠!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인인 김길태는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두 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흔히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봤을 때 형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길태의 경우 1997년 9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고요. 2001년에 30대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도 1심에서 1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과거 김길태에 감형한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작량감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엄격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의 자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면 판사의 재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고무줄 판결’, ‘전관예우 판결’ 등의 비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작량감경 조항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라는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을 펼친 토론자는 “반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법학자는 “자백은 반성의 여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어쨌든 작량감경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토론자의 질문을 받고 있는 발제자. 사뭇 긴장 하는 분위기??^^;; 

 

 

  

 

3. 형벌 종류가 9종류에서 4종류로 줄었어요~

 

현행 형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 종류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정시안에는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 종류로 형벌을 재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격정지, 자격상실 등은 형벌로 볼 수 없고, 과료 등은 실제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격정지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과료 등은 실제 활용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사형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대 우리 사회의 국민감정과 형사정책상 상징적으로 사형이 형법전 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4. 신개념 보호감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사안은 보호감호제도입니다. ‘지난 2005년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왜 또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냐?’ 하는 반발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재도입이 아닌 신개념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보호감호제도란 어떤 것일까요? 과거 보호감호제도는 대상범죄가 너무 넓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엔 보호감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실제 보호감호 대상의 70% 이상이 절도범이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새로운 보호감호제도에는 강도죄를 제외한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대상범죄가 될까요? 바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성폭력 범죄, 상해, 방화, 약취·유인 등이 대상범죄가 되며 이들 범죄들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 보호감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보호감호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종료 후 5년 이내에 죄를 범할 것,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해 3회 이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 등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토론자 중에서 “보호감호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발제자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판단 없이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적으로 보호감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새로운 보호감호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근로보상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직업훈련, 외부 통근, 귀휴 등 보호감호소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새로운 보호감호제도는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징역형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교정성적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는데요. 그 결과 보호감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감호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법학교수들은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36.4%에서 60.4%로 대폭 상승하였다”며, “보호감호가 강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으니 과거의 잘못된 행태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보호감호에 대한 올바른 관행을 창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감호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감호 요건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에 다녀와서 놀란 점 두 가지!

 

이번에 공청회를 다녀와서 제가 놀랐던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공청회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에 무관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공짜로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청회에 참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법이 바뀌거나 새롭게 탄생되는데 이렇게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도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되었는데요. 발제자도 토론자도 모두 우리나라 형법 개정을 위해 열정을 쏟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고와 열정에 새삼 놀랐고요. 우리의 형법이 어떤 새 옷을 입게 될지 살짝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보셨던 분이 “형법이란 우리 사회의 명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꼭 맞는 새 옷을 입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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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확산요망】한일 양국이 연대한 국가권력의 범죄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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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미 2010. 8. 14. 22:00

 

 

여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집 앞 대형 마트로 몰린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더울 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면 잠시 더위가 잊혀지기도 하는데요.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혹시 아이스크림 포장에 가격표시가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 채셨나요? 사라진 아이스크림 가격의 비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스크림의 가격 해방! ‘오픈 프라이스 제도’

지난 달부터 정부에서는 아이스크림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제도(open price, 판매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전에 아이스크림 봉지에 표시되어 있던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말 그대로 열린 가격, 즉 최종 소매업체가 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가격의 표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소비자기본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대부분 가게가 50% 할인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해놓고 동시에 할인판매를 하는 제조업체들의 판매방식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정부는 이미 1999년에 화장품을 시작으로 가전제품,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류,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247개 품목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대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확대되는 오픈 프라이스 대상 품목 Ⓒ한국경제 2010. 06. 30일자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가게 사이의 경쟁으로 낮아진 가격에 만족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터무니없이 비쌌던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져 아이스크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똑똑해야 질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

 

 

가게들의 가격 경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마냥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점별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생활 속에서 혼란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기 있는 한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3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가게를 비교하여 값이 더 싼 곳을 이용함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진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종 소매업체가 가격 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올바른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권장소비자가격이 아닌 가게마다 다른 ‘판매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가 이루어짐으로써 똑같은 상품을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값싼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에서는 35년 전에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 혁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의무 표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조업체들의 '눈속임 마케팅'은 점차 자취를 감췄고, 전반적인 상품가격도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과도기적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더운 여름, 이 과도기를 제대로 잘 넘겨서 내년 여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美 35년전 도입…`눈속임 마케팅` 사라지고 유통혁신 이뤄, 한국경제 2010.7.3

이젠 아이스크림 살 때도 '머리'를 써야 한다 , 오마이뉴스 2010.7.2.

 

오픈 프라이스 대상 품목 표 = 한국경제 2010. 6. 30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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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미 2010. 8. 14. 21:59

사상 최대 전자발찌 부착, 시행 준비는?

2010년 7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된「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

 

또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복역을 끝내거나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혹은 현재 복역 중인 경우라면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8·15 특별사면되는 사람들 중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한꺼번에 나오는 사람이 사상 최대인 109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한꺼번에 109명에게 채울 전자발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착자 급증에 따른 사전 준비에는 소홀함이 없는지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현황에 대한 보고

 

 

꼼꼼한 귀남씨! 전자발찌 확인 중?

8월 1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님은 먼저 ‘일일 위치추적 관제요원 체험’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자발찌 원리와 보강할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장관님은 정말 진지하게 설명도 들으시고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늘어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어떻게 꼼꼼히 관리할지에 대한 질문에 ‘제2의 관측센터’를 설치하여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관찰할 것이며, 관측센터의 확장으로 시스템다운 등의 비상사태에도 걱정이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 난 널 지켜보고 있어!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하철 이동경로나 고속도로 이동경로까지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아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세 가지 종류의 위치를 설정하여 더욱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우선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설정도 가능하고, 또 거주지를 제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수 전자발찌를 채워보는 이귀남 법무부장관

 

출입금지 구역은 대부분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행범인 만큼 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주변 10M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설정되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출입금지 구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호관찰자에게 바로 신호가 간답니다.

 

 

똑똑한 전자발찌, 혹시‘헛똑똑이’아닐까?

전자발찌는 현재까지 643명에게 부착하여 그 중 1명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데 불과하여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착용 후 일찍 귀가하고, 불법행동을 자제하여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훼손 즉시 센서가 작동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신호가 가고, 동시에 112신고 센터에 즉시 연락되어 보호관찰소 및 지구대 순찰 차량이 현장 출동한답니다. 최대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빠르죠?

 

 

전자발찌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 및 출소를 하게 되면, 다소 안심이 되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찌 부착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실제로 그 사람의 GPS 이동경로를 보호관찰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보여주거나 볼 수 없고, 보여주거나 볼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찌 자체도 크지 않아, 착용하고 긴 바지를 입는 경우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전자발찌의 소재도 좀 더 얇게 하고 착용도 편하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랍니다.

 

8·15 사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한꺼번에 많아져도 걱정 없겠지요? 이처럼 전자발찌가 앞으로도 계속 재범율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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