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경제와 세상] 나랏돈 쓰는데도 준칙과 절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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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힘이다

2020. 9. 18.


[경제와 세상] 나랏돈 쓰는데도 준칙과 절도가 있어야


▲ 재정 건전성(Fiscal Soundness, 財政健全性)
올 네차례 추경 66조8천억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비를

국가부채 갈수록 늘어나면
향후 경제성장에도 큰 부담

절실한 곳 효율적 사용해야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과 기간 연장은 특수고용직, 영세 상인 및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제 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코로나 피해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를 담은 7조8천억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고, 추석 전까지 국회 통과와 예산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 추경의 총규모는 66조8천억원이고, 본예산을 더하면 579조원으로 내년 예산(안) 555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적절히 활용하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방만하게 선심성으로 쓰면 나랏돈을 낭비하고 나랏빚만 늘려 결국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단기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1차 추경 사업 중에도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이 다수 있고, 3차 추경에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의 허울을 쓴 단기 알바성 일자리 사업도 많다고 한다.

더욱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 여당 일부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통신사가 이동통신 요금을 우선 감면하면 정부가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무려 9천389억원에 달한다. 먼저 국회 예결위에서는 지난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의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에서는 대기업의 수익성 보전에 도움이 될 뿐이지 코로나19 대책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필자를 포함한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다고 주장해 왔던 대통령마저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하지 않은가. 대통령 취임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국민소득(GDP) 대비 36.0%에서 올해 43.9%, 2022년엔 50.9%로 임기 5년 동안 무려 15%나 올라간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8.3%,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천855조원으로 GDP 대비 81.5%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군인과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130%,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복지 부담까지 감안하면 국가부채 비율은 산정해 보기조차도 두렵다.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지금과 같은 속도의 재정 악화와 국가부채 누적은 결국 향후 경제성장에 부담과 장애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이 재정파탄 국가인 그리스, 뒷걸음질하는 최고령 국가인 일본과 복지포퓰리즘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복합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나랏돈을 준칙과 절도 없이 함부로 쓰다 보면, 미래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현 세대에게 크나큰 부담과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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