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 sincere(동방의 등불)

동천년노 항장곡(桐千年老 恒藏曲) : 오동나무는 천 년이 지나도 늘 아름다운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梅一生寒 不賣香) : 매화는 평생 혹한에 꽃을 피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휴 여본질(月到千虧 餘本質) :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본바탕은 변하지 않으며, 유경백별 우신지(柳經百別 又新枝) :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여도 새 가지가 돋아난다. ☞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 ~ 1628)

2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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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esearch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법의 지배'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우보세]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우리 사회엔 법조인을 우대하는 전통이 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높은 장벽이 그들에게 '성공 신화'를 부여한다. 로스쿨로 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법조인은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사회적 우대에는 법조인들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소중한 인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과거나 현 정부 고위직에 오른 법조인들은 우리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가라면 '법의 지배'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최근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지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법의 지배'는 민..

댓글 FM Research 2020. 11. 25.

22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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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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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행복나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국화 옆에서/서정주

. . .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국화 옆에서/서정주 . . . . 알맞은 것이 진실이다. 허세와 허영 그리고 허욕 따위를 왜 거짓이라고 하는가? 그것들은 모두 알맞지 않는 까닭이다 무엇을 안다고 뽐내는 사람은 조금 알고 있을 뿐 충분히 알지 못한 증거이다 잘 모르면 어렵게 말하고, 잘 알면 쉽게 말한다 쉬운 것을 어렵게 둘러치는 서툰 까닭이다 원숭이는 사다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무를 타는 기술이 능숙한 까닭이다 산새는 앉을 나뭇가지를 고르지 않는다 어느 가지에나 앉을 줄 알기 때문이다 서툴면 억지를 부리고 쉬운 길을 두고 가파른 길로 어렵게 간다 그러나 어렵던 것도 잘 터득하고 나면 쉽게 된다 인생에는 어려움과 쉬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짓을 해서 남의 눈을 홀리게 꾀를..

18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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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복래 청탁금지법만으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아침을 열며] 청탁금지법만으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무위이치(無爲而治)'치대국 약팽소선(治大國 若烹小鮮)'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 정부는 2013년 부패한 공직문화를 척결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정부 안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고,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그 원인이 민관유착으로 인한 안전 점검 부실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그제서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을 강화하여 민관 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댓글 소문만복래 2020. 11. 18.

16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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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 기축옥사 이후 못난 역사 반복할 것인가

[朝鮮칼럼 The Column] 기축옥사 이후 못난 역사 반복할 것인가 상선약수(上善若水) ▲무위이치(無爲而治)'약팽소선(若烹小鮮)' 기축옥사는 반대파 대학살 西人 장기 독재 시발점 특정 세력 폭주에 戰亂 무방비 임진왜란·병자호란 비극 자초 적폐 청산 후유증 심각 미래 대비 않으면 위기 올 것 1589년 조선에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있었다. 명분은 ‘정여립 모반 사건’ 가담자 처벌이었지만 사실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부족한 선조가 입지를 강화하고자 동인을 토벌한 대참극이었다. 3년간 사형이나 유배를 당한 동인 선비가 1000여 명에 달했고 조정에는 일할 관리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한다. 4대 사화 다 합쳐도 희생자가 5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축옥사..

댓글 Opinion Leader 2020. 11. 16.

15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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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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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행복나눔 우이공산(愚公移山) 우보만리(牛步萬里)

우공이산(愚公移山) ☞ The Lamp of the East "東邦의 등불" 오, 인간이여 그대가 약하든, 강하든 쉬지 마라 혼자만의 고투를 멈추지 마라 세상은 어두워 질 것이고 그대는 불을 밝혀야 하리라 그대는 어둠을 몰아내야 하리라 오, 인간이여 생이 그대를 저버려도 멈추지 마라 ☞ 큰 뜻을 품고 우보만리(牛步萬里)로 걸어가라 물고기는 바다에 살며 침묵을 지키고, 동물은 땅에 살며 소리 지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새는 노래를 한다. 침묵은 바다에 속한 것이고 소리는 땅에 속한 것이며 노래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인간은 이 세 영역 모두에다 몸담고 있다. 인간은 바다와 같은 깊이를 안고 있기에 침묵할 줄 알고, 땅과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에 소리칠 줄 알고, 하늘과 같은 높이를 갖고 있기에 노래 부..

1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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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선거에 도움 되면 뭐든 하는 정권

[송국건정치칼럼] 선거에 도움 되면 뭐든 하는 정권 ▲ 촛불혁명의 정신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경수 항소심 유죄 선고는 정권출범 때 여론조작 방증 지방선거는 청와대가 개입 총선은 게임의 룰 바꿔버려 차기대선은 무슨 일 벌일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받았다.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관여했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몰랐을까. 대선 무렵 드루킹과 10차례 만난 김 도지사는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붙어 다녔다. 드루킹과 김 도지사를 연결해준 송인배씨는 대통령을 매일 보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다. 드루킹 측이 여..

댓글 Leadership 202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