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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라 2014. 2. 26. 15:25

2주전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액센추어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세계 10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자정부란 전자문서 결재 및 영상회의 등으로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까지 직접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액센추어는 노르웨이, 대한민국, 독일,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영국, 인도 (가나다순)의 10개국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소통 경험도 (50%), 국민 만족도 (40%), 서비스 성숙도 (10%)의 세가지 평가기준 별로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종합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의외로 3위 UAE보다는 격차가 있고, 5위 사우디보다는 약간 나은 수준의 4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개국 중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지난 2011년 국민 개개인이 전자 건강 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며, 2위를 기록한 노르웨이 등 최상위권 국가들은 전자정부가 시민들의 반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본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 정부의 디지탈 전략 집중- 정부 과제와 공공 서비스의 디지탈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2) 지속적인 장기 투자- 핵심 정보통신 개발과 핵심 공공 서비스 (세금, 연금, 의료 등)의 디지탈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3) 최신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소셜 미디어, 이동성, 분석,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쏟아지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전자정부 시스템에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4)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 각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문화 정보 공유



답변자들의 반응

액센츄어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81%는 더 많은 정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속 방식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는 이른바 '잠들지 않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답은 겨우 40%에 불과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 축소 압박이 큰 선진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낮은 평가를 받아 미국의 경우 자국 전자정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이는 겨우 28%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UAE와 사우디 전자정부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디지탈 세계와 거리가 멀 것 같은 UAE와 사우디의 전자정부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좀더 높게 평가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큰 격차를 보이며 3위로 평가받은 UAE 전자정부를 눈여겨 볼만합니다.


UAE는 최신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부 구축의 신흥 선두주자입니다. UAE 정부 포털인 "My Gov"는 국민들이 하나의 포털로 모든 UAE 정부 부처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UAE, 특히 두바이는 컴퓨터 기반의 E-정부 시스템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공공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M-정부 시스템을 2년 내에 구축하겠다고 작년 5월에 선언했었으며, ([사회] 셰이크 무함마드, 스마트폰 기반의 "m-Government" 프로젝트 공식 발표!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부의 기반을 활용하여 신분증으로 현금인출 ([경제] 신분증으로 현금인출을? UAE의 알힐랄 은행, 신분증 현금인출 서비스 제공 발표! 참조), 무인 드론으로 공공 서류 배달 ([사회] UAE정부, 무인 드론 쿼드콥터를 이용한 정부서류 배달서비스 계획 발표! 참조) 등 다소 실험적인 서비스 제공 도입을 발표하면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범위와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흔한 여권과에서의 기나긴 대기)


제가 사우디를 처음 접했던 2000년대 초반만해도 디지탈화와는 거리가 멀 것 같고, 인맥과 청탁에 의존해야만 했던 사우디도 그때에 비하면 진일보한 상황입니다. 워낙 느려터지다 못해 굼뜬 일처리 때문에 비자 수속 등 각종 관공서 업무를 보기 위해선 함흥차사요, 그날 일처리가 될지 그야말로 인샤알라였던 사우디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비자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무낌 (Muqeem)"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입니다. 내무부, 여권과,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우디 스폰서 자격 취득 후 반드시 이용해야 할 서비스 "무낌" 참조) 그 외에도 GOSI 정보 등록, 워크 퍼밋 신청 등 많은 업무들이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바뀌어서 굳이 말 안듣는 사우디 직원들을 보내고 관공서에서 몇시간, 또는 하루를 허비하는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직원을 써야한다는게 함정이겠지만요)


무엇보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액티브 엑스니 보안 프로그램 따위가 없어서 인터넷 속도가 우리보다 느려도 이용하기 상당히 쾌적한 것이 장점입니다. 사우디 근무시절 국내 전자정부 사이트를 접속해서 일처리하려다 사이트가 무거워서 한 페이지를 여는데도 느려터지고, 뭐 자꾸 깔으라고 하는 통에 속터져서 컴퓨터를 몇번 부수고 싶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어차피 보안도 제대로 못하는거 없애버리고 시스템을 다듬는게 훨씬 좋을텐데 말이죠....



참조: "Accenture 10-Country Study Finds Singapore, Norway and UAE Lead in Digital Government" (Accen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