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증 확인 일시중단' ..정부가 개인신상부터 금융권 까지 오는 10월 5부터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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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세상

2020. 10. 2.

[시사우리신문]미국 언론에 대한민국 4.15부정선거를 폭로한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가 2일 "문재인!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라고 익명을 요구한 제보의 긴 장문의 페이스북글을 게재하면서 우려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민 상임대표가 게제한 긴 장문의 제보를 읽고 난 후 문득 모바일 뱅킹을 시도 할 때마다 무심코 지나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증 확인 일시중단'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24시스템 점검으로 계좌개설,디지털OPT발급 등 주민등록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단,운전면허증 이용가능)09.29~10.04까지 라고 표기됐다.

 

▲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확인 일시중단 모바일 뱅킹 공지문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 보니 익명의 제보자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주민등록증 확인 시스템 점검 공지사항에는 "정부24 시스템점검으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주민등록증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하면서 ▲점검일시:2020.09.29(화)20:00~10.04(일) 24:00▲중단사유: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 전환▲중단업무: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신분증 확인 서비스 -모바일뱅킹 계좌개설,디지털OPT발급,이체한도증액,전세자금대출 등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운전면허증은 계속 이용가능하며,중단 시간은 작업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29일 부터 오는 추석연휴 마지막 4일까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 전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추석연휴 기간에 일반국민들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의구심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민원대 창구직원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추진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PC 1대에서 추가로 1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시스템 프로그램 전용으로 총2대의 컴퓨터를 10/5일부터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저들은 댓글을 누가 단건지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댓글도 거의 안 달았지만 이대로 10/5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걱정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만 긴급하게 이 댓글을 답니다"라며"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신상 개인정보입니다. 4.15선거와도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번주 토요일 10/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보세요. 전국의 민원대 공무원들이 나와있을 겁니다. 4명이 근무한다면 2명 이상이 나와있을 겁니다"라고 자신의 제보를 장담했다.

 

그러면서"여러분 이제 제발 유튜브 세계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잘 되겠지... 난 별로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해줄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을 취해주세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각오로 지켜야 합니다"라며"또한 본인, 가족...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 모두, 여야를 떠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라고 제보했다.

 

다음은 민 상임대표가 게제한 익명의 제보자의 전문이다.

▲ 민경욱 페이스북에 게제된 글 캡쳐



여러분,
저는 읍면동 지자체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미 익명으로 오프라인에서 모 부정선거 운동단체에 서면 제보하였으나 아직 유튜브 등에서 방송되지 않아 위험... 파면 및 신분위협 등을 감수하고 추가 제보합니다. 이 글도 마음껏 퍼날라주셔도 되십니다. 각오하였습니다. ...

지금 전국의 모든 읍면동 민원대 창구직원들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추진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PC 1대에서 추가로 1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시스템 프로그램 전용으로 총2대의 컴퓨터를 10/5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행정비효율성을 불러오는 이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경제침체로 인한 내수진작... 컴퓨터 대량 구매 및 서버 증설 등의 목표를 위해 또 국민 세금 낭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초본을 뗄 때는 이 컴퓨터를 써야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는 저 컴퓨터를 써야 한다니요!!

전입신고처럼 확정일자 부여여부도 확인하고 가족관계도 확인하는 경우에는 두 대의 컴퓨터를 버튼 눌러서 교대로 써야 하는데 이 컴퓨터 전환 시 5초 정도 마우스가 멈춰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일선 민원 공무원 뿐 아니라 총괄 자치행정과 공무원, 인증기 업체 직원... 심지어 담보대출 관련 전입세대 열람하러 주기적으로 오시는 금융회사 직원 등등 그 누구도 "이걸 왜 하는지!!!" 다들 불안해하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29 최종 모의테스트 때도 로그인 불량 등 다양한 오류로 테스트가 실패했습니다. 지난 2주 정도의 테스트 기간 동안 항상 실패했습니다.

금번 10/3일 토요일에 다시 민원대 직원 모두 출근하여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성공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로 개학을 못하면 수업을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의 온갖 민사상 행정처리가 확실히 필요한 민원대 주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계속 테스트 실패하고 있는데 "왜 10/5일 월요일에 무조건 실행되게끔 무리를 하면서 도입하는 겁니까. 정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효율 및 비용낭비를 발생시키는데도요"

2. 저는 처음에 컴퓨터만 추가설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테스트 실패... 아예 로그인이 안되는 실패 이후 서버를 증설한다고 하더군요. 팩트가 아닌 의혹이지만 그 새로운 서버에는 무슨 정보가 담기는 건가요? 외부 해킹으로부터 철저히 안전한 건가요?

3. 이건 엄청난 가설이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이 것까지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기존 QR 코드에 있는 인적사항의 내용, 새로운 서버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QR 코드 생성 또는 위변조... 빅브라더에 의한 전국민의 개인정보 통제... 제가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개연성있는 추론만 남깁니다. 전문가님들 파헤쳐 주세요~~

저들은 댓글을 누가 단건지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댓글도 거의 안 달았지만 이대로 10/5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걱정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지만 긴급하게 이 댓글을 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신상 개인정보입니다. 4.15선거와도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번주 토요일 10/3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보세요. 전국의 민원대 공무원들이 나와있을 겁니다. 4명이 근무한다면 2명 이상이 나와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유튜브 세계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잘 되겠지... 난 별로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해줄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을 취해주세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각오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본인, 가족...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남녀노소 모두, 여야를 떠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 전환 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는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