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尹총장은 秋장관을 소환조사하라...北지원은 여적죄 사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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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시사우리신문]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26일 페이스북을 통해"윤석열에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며"추미애를 소환조사하라. 장관의 직권남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저격하면서"문재인이 `우리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수사하라고 했었다"며'지금이 바로 그때다. 현직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법무장관이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시켰다"며"난 원래 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전 의원 페이스북



이어 "秋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며"울산부정선거에 라임 옵티머스사태는 약과다"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北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며"여적죄(與敵罪)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형법 제93조의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김 전 의원은 "검사들은 더는 참으면 안 된다"며 "총장이 직무정지되면 법에 따라 일하려는 검사들이 직무정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활개 치게 된다"면서 "이러려고 검사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당장 평검사회의를 소집해서 항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윤석열에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며"추미애를 소환조사하라. 장관의 직권남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저격하면서"문재인이 `우리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수사하라고 했었다"며'지금이 바로 그때다. 현직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법무장관이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