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선호도… 현금 〉 지역화폐 〉 카드 포인트 〉 통신비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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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7.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3차 유행으로 지난 24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연말ㆍ연시 특수를 기대하던 내수 경제가 큰 충격을 입게 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층에 더 혹독하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준비 목소리가 나온 것은 재난지원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득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시기·지급 방법을 놓고 엇갈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선호도)과 관련해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27일 발표한'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선호도)'와 관련한 질문에 현금 47.5% 〉 소멸성 지역화폐 38.5% 〉 카드 포인트 8.4% 〉 통신비 1.8%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7.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강원/제주가 58.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이 48.0%로 뒤를 이었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광주/전남/전북이 43.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40.3%로 뒤를 이어 조사됐다.'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구/경북이 13.0%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2.9%로 뒤를 이었고,'통신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대구/경북이 6.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강원/제주 지역이 5.9%로 뒤를 이어 조사됐다.

 

성별로는 현금은 남성·여성 (45.8%·49.2%), 소멸성 지역화폐는 남성·여성(40.3%·36.7%), 카드 포인트는 남성·여성 (8.3%·8.5%), 통신비는 남성·여성 (1.8%·1.7%) 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현금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57.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60대가 53.0% 순으로 조사됐고,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54.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30대가 47.8% 순으로 조사됐다. 카드 포인트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11.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40대가 10.6% 순으로 조사됐고, 통신비라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4.1%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40대가 3.2%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현금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49.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3.9% 〉 진보 43.7% 순으로 응답했고,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43.7% 〉 보수 41.8% 〉 진보 39.3% 순으로 조사됐다. 카드 포인트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9.2% 〉 진보 6.8% 순으로 응답했고, 통신비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 3.9% 〉 보수 1.0% 〉 중도 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여야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에도 꺾이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살포 요구가 매번 제기될 수 있어 나라 살림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풀이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 의뢰로 11월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222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6.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