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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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시사우리신문]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17일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및 언론발표 내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서울시 및 언론발표 내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강연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기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바난 사실이 없다"며"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간한 '지자체용 코로나 대응지침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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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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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전광훈 목사,코로나19 확진...(?)

[시사우리신문]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가 17일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다수 언론들이 보도했다. ▲ 강연재 사랑제일교회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8.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 정오까지 3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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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강기윤“文정권 건보국고지원율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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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윤한홍,文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하겠다며 사라진 산림,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

[시사우리신문]최근 태양광발전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이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미래통합당, 마산회원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20년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허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50㎢)로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0,268건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까지 15년간 허가된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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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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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박완수 의원,“5년간 공중화장실 관련 강력범죄 140% 급증, 관련법 개정 추진”

[시사우리신문]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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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상 文 대통령 코로나 사태 발언 페이스 북 전문 보니..?

[시사우리신문]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하며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났다"며"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확진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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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진중권,文 코로나 사태 분열 발언..."이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이라고 직격탄

[시사우리신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이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 진중권 페이스북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진 전 교수는 문대통령, 광화문집회 강행에 "국가방역에 도전, 용서못할 행위"(종합)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대통령이 코로나 앞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코로나에 맞서 공동대응을 하도록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며"대통령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이 상황에서는 교회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교계를 설득하고 그들의 협조를 촉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몇몇 교회에 대한 비판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맡겨둬도 좋다고 본다"고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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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최대집 의협회장,"코로나 수도권 대확산 이미 시작 된 것....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시사우리신문]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오늘 코비드19 환자가 전체 279명, 수도권이 245명 확진되었다"며"이제 정부가 결단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오늘 코비드19 환자가 전체 279명, 수도권이 245명 확진 되었다"며"최근 수일간 수도권 감염 추이를 보았을 때 지역사회 대확산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수도권에서 감염 대확산은 지난 대구경북과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정부와 의료계의 총역량을 쏟아 부어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지금 정부-의협 간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행정력과 의협의 코비드19 진료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그러나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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