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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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시사우리신문]김병욱 의원,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 배상법안 대표발의

[시사우리신문]김병욱 의원은 29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1998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됐다. 마침내 1996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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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경남우리신문]김태호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남우리신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김태호 국회의원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이성열 회장 등 6명과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공유했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거사 해결이 국민화합과 미래발전을 이끄는 동력인만큼 법안발의와 더불어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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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시사우리신문]文 대통령 총대 맨 종전(終戰)선언, 北의 환심용이지 국민 목숨 지킴이용이 아니다.

[시사우리신문]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이 총격에 살해되고 불태워져도 종전(終戰)선언을 임기 내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북-미 협상 불씨를 되살리겠다며 맹목적인 종전(終戰)선언에만 올인 하고 있어 우려 스럽다. 북한의 만행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사건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열렸던 알려진 바로는 23일 오전 1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모인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부가 피살 공무원 사망 첩보를 입수한 뒤 37시간이 지나서야 늑장 발표했던 것은 북측 입장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 생명 보다 북한 에 비위를 맞추려는 회의로 전락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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