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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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강기윤“안산유치원 1년 넘게 놀이터 소독 안했다…과태료 처분 없었던 걸로 밝혀져”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기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상의 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1년이 넘도록 놀이터 바닥 소독을 안 하고 놀이기구 소독 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최근 1년 2개월 가량 놀이터 바닥을 전혀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기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회 소독(1년 2개월 기준)한 것에 그쳤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명 이상..

댓글 뉴스 세상 2020. 7. 1.

30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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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강기윤“행안부 100만 특례시 재추진하지만 구체적 특례부여 계획 없다”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

2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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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강기윤“정부 유턴기업 16%만 고용보조금 지원했다”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체 유턴기업의 15.5%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년 5개월간 전체 유턴기업(71개사)의 15.5%인 11개사에 31억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강기윤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유턴기업지원법령(시행령 제11조)상의 법문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보조금..

댓글 뉴스 세상 2020. 6. 23.

19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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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강기윤“올해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 1028개사의 93.6%인 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 43개사(4.2%), 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은 23개사(2.2%)로 나타났다. 국내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사유로는 ‘생산비용 상승’이 66.7%로 가장 많았으..

댓글 뉴스 세상 2020. 6. 19.

15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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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강기윤"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추진"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민이 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 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

댓글 정치 세상 2020. 6. 15.

13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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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강기윤“창원시 대방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준공”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260-2)에 위치한 대방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동 공사에는 총사업비 3억 2천만원이 투입돼 지난 3월 착공됐으며 4면에 걸쳐 인조잔디가 조성됐다. 공사는 현재 실제 준공된 상태로 오는 21일 최종적인 준공계가 접수될 예정이다. 강기윤 의원은 “인조잔디 설치로 창원시민들이 더 쾌적한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뉴스 세상 2020. 6. 13.

11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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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 강기윤 의원“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시 최대 징역 2년→5년 법안 제출”

[시사우리신문]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댓글 정치 세상 2020. 6. 11.

11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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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상 강기윤“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 전 한수원 의견수렴조차 안거쳤다”

[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을 백지화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강기윤 의원이 한수원에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해당 사실관계와 관계된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수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를 한창 진행..

댓글 뉴스 세상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