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길

오주르디 2011. 9. 13. 10:15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7일. 구속까지 33일 걸렸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수사 내내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박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참고:  지난 글 " 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보수언론과 검찰, 수사 시작부터 사퇴 압박

 

먼저 도덕적 흠결을 내세웠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먼저 죄인 취급을 한 거다. 검찰의 주장 그대로를 인용한 보수언론과 여권은 돈 거래를 통해 박명기 후보의 사퇴를 유도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퇴 압박은 방법이 좀 달랐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식,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당선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35억 반환을 피하는 길은 두가지. 첫째는 정식 기소 전 사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되더라고 무죄 판결이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다.

 

여권과 보수언론들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기소되면 35억이라는 거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는데 곽 교육감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느냐, 필시 기소가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할 거라고 내다봤다.

 

 

첫 번째 방법, 즉 기소 전 사퇴를 택해 35억 반환 사태를 피할 거라고 확신하던 검찰과 여권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검찰과 여권의 예상과는 달리 곽 교육감이 설령 35억원 반환 사태가 온다 해도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끝까지 가겠다”, 예상 밖 상황 만난 검찰

 

구속 다음날 곽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 말한 것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식 기소 전에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말한 대로 할 것”이라며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껄끄러운 진보 교육감 퇴출이 목표였던 검찰과 여권은 곽 교육감의 ‘예상 밖의 행동’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일단 소강상태를 가지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 (곽 교육감에 대한) 특별한 소환계획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며 차후 조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난 글 '곽노현 2억' 대가성 자백,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것?

 

 

왜 검찰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려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 곽 교육감에게 기소 전까지 시간을 좀 줘보자는 의도다. 기소를 잠시 늦추더라도 곽 교육감에게 자진 사퇴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자는 심산이다. 섣불리 재판으로 넘어가 혹여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검찰로서는 큰 낭패이기 때문이다.

 

‘눈엣가시’인 진보교육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서 덜컥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검찰은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칠 테니 말이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로 결론난다면 검찰 쓰나미 맞게 돼

 

숨 고르기의 또 다른 목적은 곽 교육감을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은 1억원에 대한 출처를 열심히 캐려 할 것이다. 1억원중에 단돈 몇푼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검찰의 입이 귀에 걸릴 것이다. ‘후환’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협상에 곽 교육감이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 공방 과정에서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근심거리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검찰이 노리는 게 또 있다.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이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교수 선대본부장 양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반드시 기소하려고 덤빌 것이다.

 

곽 교육감에게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 낭패인 만큼, 확실히 당선 무효로 몰고 가기위해서라도 선거참모들에게 300만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을 엮기 위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선고 사례, 시국사건일수록 높다

 

곽 교육감 사태를 ‘시국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시국사건일수록 빈도수는 더욱 높다.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무죄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도한 PD수첩이 당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이) 공공성있는 사인을 보도했으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무죄

검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조정으로 몰고 가 18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는 전 정권 때 임명된 정 사장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며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였다.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무죄판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고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원은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무죄판결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무죄판결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눈엣가시 제거’ VS ‘진실 투쟁’, 진검승부 시작됐다

 

곽 교육감 사건 역시 황당한 '시국사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가성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협상에 곽 교유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곽 교육감의 선거참모들에게 중죄를 물어야할 혐의도 부족하다면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상급식 주장과 학생헌장 제정 등 정부의 정책에 반해 독자 입장을 견지해온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혐의를 꿰맞춘 ‘엮기 수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곽 교육감의 처절한 투쟁, 이 둘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기소를 앞둔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검찰에 의한 ‘피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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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한 검찰이내 그대로 밀어부쳐인간아 눈치는누구눈치를보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정말 어이없는 블로그 글과 댓글들이다. 곽노현교육감의 혐의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검찰의 음모로 보는 사람이 있다. 2억은 당신들에게 껌값인가? 그렇게 돈 많은가? 2억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2억이 진실이라 믿기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한다고? 사람의 일을 그렇게 순진하게 보지 마라.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사람의 본성은 어디가지 않는다. 2억이라는 거액을 선의로 그리고 자살할 사람 막기 위해 줬다고? 선의로 줬는데 차용증은 왜 쓰지?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는 왜 안했는데???
곽교육감을 신봉하거나 이미 진보라는 정치적 신념에 매몰된 이들이 자신과는 다른 얘기를 하거나 법과 진실을 믿는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해도 믿지 않겠지만... 분명 말할 것은 이미 돈이 오고 갔다는 그 자체로 그들에겐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워 당선된 이가 도덕성이 상실되면 무엇이 남나.
2억의 댓가성이 후보자매수인가 여부를 따지는 게 가장 법적 공방이 될 듯 하다. 그리고... 좋다. 설령... 곽교유감의 신봉자 말대로 무죄라고 가정하자. (현실성은 없지만.)
2억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세금 포탈이 된다. 자... 강호동을 범죄자로 여기는 분들 소견으론 결국 곽노현과 한배를 탔던 박명기도 여기에 해당된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여 법정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다... 라는 얘기를 이 블로거가 한다. 무리한 수사?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검찰??? 글쎄... 내 생각은 다르다. 검사의 역할이 뭔가? 검사는 기소를 하고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법원에 판결을 받아내는 역할을 한다. 검찰 본연의 역할이 범죄사실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역할이다 보니 그들 스스로 치적과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가 자신의 치적으로 인정받으면 결국 진급을 한다. 이런 개인적 이득을 신경쓰다보니 다소 무리한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에서 검찰총장에게 압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잘 아는 형이 검사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들은 말이 많다. 정치검찰? 들으면 웃는다. 그저 출세에 집착한 검사의 욕심 정도로 봐야지 정권의 압박으로 보는 이들을 보면 정권이 바꼈을때 뭔 말을 할지 궁금하단다.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피의자나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일이 있었지 아니한가. 그럼 그것도 정권이 압박해서 생긴 일인가?
결론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생겨난 문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급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다.
소설을 좋아하는 이들이 정치검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며 판타지 소설 작가로 전업하라고 권하고 싶어진다.
빌려줘도 세금 내야 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것 : BBK에 욕심낸 검찰은 왜 눈에 잘 안띄는 걸까요?
뻑하면 알바로 모는 거 좋은 행동 아니란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아니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정도 글이면 알바들 중에서도 팀장급인건가요?? 아니라면 ㅈㅅ
나도 한나라당 정말 싫어하지만 곽교육감은 어떻게 해도 쉴드를 칠 수가 없다. 표적수사를 하든 말든간에 그저 깨끗했다면 이런거 자체가 없을거아냐. 오이밭에선 갓끈도 매지 말란 말이 있듯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이다. 진보진영도 무조건적으로 편가르고 쉴드치지 말고 일단은 판결을 기다리는게 현명할 듯 싶다. 믿고싶다면 믿고 기다려야지 똥묻은 개(한나라당)가 더하다며 욕하는건 꼴통보수들의 진보에 대한 혐오감만 증폭시킬 뿐이니까. 적어도 진보가 보수보다 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자.
검찰이 정부 산하에 있는 이 근본적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뀐다 한들 여전히 견찰, 떡검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부디 새 정권은 검찰을 국회 소속으로 바꾸는 일대 개혁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세라는거 엄연히 존재합니다.
암 그라제. 민주당 찌그레기가 2억주면 선의고 딴나라당 찌그레기가 2억주면 구속감이제. 으잉? 진보씹딱따구리들 진보왕 노무현이도 운..
부엉바위 운지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첨령왕 노시계. MB OUT!!
노무현 대통령도 못 지켜드렸는데.. 또 다른 분을 보낼 수는 없죠!..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선의로 2억만 줄놈 없나?....누구 좀 팍팍 써라..쪼잔해 가지고.ㅉㅈ
2억을 받으려면.. 유력 당선후보가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후, 그 결과를 대의를 위해 양보하면, 나중에 그진심을 이해하는 어떤이가 2억정도는 보태줄수도 있다.
진실이 야 밝혀 지겠지.
캐보면 한날당 비리가 더많을텐데 한날당 비리조사가 없다는게 문제아니겄어
외 항상 야당만 비리조사를 하는데 누가봐도 이상하잖아
곽씨 뒤가 구린 이유: 1.떳떳한데...왜 박교수에게 준돈 출처를 애 못 밝히나? 2. 그렇게 인정 많은 곽 서방이 평생 크게 도와준 사람이 딸랑 박교수? 그런 박교수가 우연의 일치로 후보를 사퇴하고 그덕에 곽서방이 등극을 했다? 무신 드라마여...시방?
2억이 돈입니까 ㅡㅡ 누구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일질 몰라도 아닌것(?)들도있습니다.
누가 댔던가네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솔직히 검찰의 이번 수사는 냄새가 나죠?그 또한
의심스럽죠............
양심과 도덕심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웃기는 소리죠 어디 산골짜기서 세상물정모르고 하는소리로 들리네요.
그런 도덕적 양심이라면 모든 관료자리에 성직자들 임명해야겠지요....허나 요즘 세상은 그들(성직자)도 개뿔 그런것쯤 개나 줘버랴 하는 님들이 많이 계시는 세상이라.

암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허나 그 정도로 몰아갈 세상은 이미 몇백년전에 끝났거나 있지도 않았거나 있을 일도없었거나 아닐까요?

솔까 요즘 유행하는 애정남(?) 액수도 아니고 20억 이면 애정남이 확 정해주겠죠?
법을 가르치는 분이 법에대한 원칙 과 양심이 있어야지 이게 무어입니까 진실을 이야기 하고 용서 를 국민들에게 빌어야지요
에고 강 00 이는 세금 덜 냈다고...자숙이 시간을 갖는다는데...여기에도 모함..정치검찰 냄새는 안나는가요? ..ㅎㅎㅎㅎ 그렇게 좀 주장들 해보시지...
잘못을 잘못이라고 바르게 얘기하고 인정하는게..이 세상에서 진리를 바로세우는 첫걸음 아닐까요..
교육자 만큼은 정말 깨끗해야한다 교육계마저 금품이오가고 서로짜고치는 고스톱판이 된다면 그결과는 모조리 아이들에게 간다 아이들은 학생때부터 권력을 알게되고 그런학교 구조는 힘없는 아이들을 외면할것이다 적어도 공부잘하고 똑똑하고 가난한 학생만큼은 구제를해야한다 그런 구조를 먼저생각했어야했다 쓸데없이 여론몰이와 순간인기를 위해서 체벌금지하고 그결과는 미련한 내가생각해도 추측할수있었다 아니길 바랬다 중학생남자아이가 여선생을 농락하는 동영상까지 토해져나왔다 이결과가 다곽교육감에 정책에서 나온것을 왜모르는가 내가 곽교육감이라면 자진하겠다 자신에 죄도 모르는체 고집만쎈 스크류지 영감하고 무엇이 다른가
좋은 날들 되세요~
좌파도 돈맛을 아니까 정신을 못차리네 꼭 필로폰 한놈처럼 ㅎㅎ
또 좌파 타령이구만.... 아직까지 이런 이념에서 못벗어나는구만...
알바니 아니면 무뇌니?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을 누가 신뢰하는가?
비밀댓글입니다
그럼 일본을 사라져~~라 씨바야~
곽노현 진실 투쟁,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잘보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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