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판례

psl 2013. 3. 7. 19:1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다17783 종중원지위확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피상고인 ○○○씨 ○○공파 ○○종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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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생략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339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
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
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
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
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 피고가 회칙에
서 남성후손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여성후손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
더라도 그 회칙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회칙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
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결론
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