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판례

psl 2013. 3. 7. 19:19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3. 22.자 2010라2148 결정 (재판장 : 구욱서 부장판사)

● 요지 :

[1] 종중의 회의, 즉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하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회의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고,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종중의 정관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3] 정관 규정의 글귀가 서로 어긋나거나 그 글귀의 객관적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 제정의 경위와 목적, 일반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