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psl 2020. 8. 13. 13:23

조상땅찾기 미등기 토지 소유권확인

인천지법 2008. 6. 13. 선고 2007가단123218 판결

[소유권확인] 확정[각공2008하,1345]

【판시사항】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일제시대 매도증서 (소화 11년)◈

★일제시대 매도증서★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일제시대 매도증서 (소화 11년 뒤장 등기제)♠

♣일제시대 매도증서 뒷장 등기제♣

 

【원 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5. 23.

【주 문】

1.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1 생략) 대 126㎡는 정○○( 정○○, 최후주소 인천 중구 덕교동)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1980년경 소외 2로부터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및 인천 중구 덕교동 (지번 2 생략) 대 646㎡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8홉을 건축한 뒤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는 1980. 12. 22.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덕교동 (지번 2 생략) 대 646㎡는 1981. 6. 30.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1916. 3. 10. ‘ 정○○( 정○○)’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잠리는 덕규리의 옛 지명이고, 소외 2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2004. 7. 2. 사망하였고,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자녀이다.

라. 원고들은 정○○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가단87343), 2007. 11. 28. 이 법원에서 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00. 12.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법원 2007가단87343호 확정판결을 가지고 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상 정○○의 주소가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가증권(농지개혁 자료 1950. 5. 31)▩

♠지가증권(농지개혁 자료)♠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정○○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정○○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한 뒤 경정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인 정○○의 이름과 주소란에 거잠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토지대장에 의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정○○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전제로서 정○○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정○○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지가증권(뒷면)★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123218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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