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psl 2020. 9. 14. 13:36

조상땅찾기 조선민사령(1922.7.1 시행) 입양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관습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5.(910),2826]

【판시사항】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관습 및 그에 관한호적 기재

【판결요지】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적ㅂ

 

【참조조문】

민법 제8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공1977,10152)

【전 문】

【원고, 상고인】 인동장씨 14세 ○○○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2. 선고 90나50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선민사령(1922.7.1.시행)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와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가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7.6.7. 선고 76다2878 판결 참조),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 종중의 시조인 중천(중천)의 손자인 준급이가 계파를 달리하는 인동장씨 △△△파 29세손 현원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입양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준급이 양부의 제사자의 역할을 하여 왔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 또한 심리미진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지적보고(1910년)


(출처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121,공1977.7.15.(564) 10152]

【판시사항】

구 조선민사령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성립의 관습

【판결요지】

구 조선민사령(1922.7.1)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는 양자될 자의 실친과 양친될 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 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함으로써 입양이 성립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70조, 제87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10.29. 선고 75나30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1910년).국유측량원도(1910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중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2기재의 임야는 망 소외 1이 그 생존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후 위 소외 2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소외 3으로 원심피고 소외 4가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를 수긍할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조상땅찾기 동영상◈

 

2.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원심피고 소외 4가 3세때인 1907경에 종가인 큰아버지 소외 5의 양자로 입양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그 조치를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수 없고 당시의 관습에 있어서 양친될 위 소외 5가 나이 ○○세라 하여 수양할 수 없는것도 아니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으며,

나. 위 입양당시에 있어서는 아직 조선민사령(1922.7.1 시행)이 공포시행되기전이므로 양자 연조에 관하여는 구관습에 따를것인바 양자될자의 실천과 양친될자 및 그 호주가 있으면 그 호주의 합의를 보고 관례에 따라 근친자회합하여 양가의 조선사당에 고하므로써 양자연조가 성립되는 것이 관습이라할 것인 즉 원심판결이 이런 취지에서 소외 4의 실천인 소외 6과 양친될 소외 5의 합의 아래 사당에 고하는 등 당시의 관습에 따라 종가인 위 소외 5의 양자로 입양한 사실을 인정한 원판시는 정당하며 이조선의 사당에 고하는 의식을 하였다는 판시에는 위 소외 5의 호주도 응당 회합하여 입양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니 양가 호주의 동의를 들고 원판시에 심리미진이 있다느니 입양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출처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