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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 2006. 6. 16. 09:13
1960년 이전 상속관계는 1912년에 발표한 조선민사령은 일본민법을 의용하나 상속에 관하여 조선의 관습에 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현재 적용하는것은 각시대별 판례를 적용합니다.장자상속을 하더라도 다른 남형제는 분가후 분재청구권이 존재합니다(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상단의 토지관련 판례란에 상속비률설명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