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노하우

무료상담닷컴 2016. 4. 26. 18:33



나의 평생 변호사 친구 무료상담닷컴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결정을 내린 후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지만, 숙려기간이 지나고 일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에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만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다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들인 시간, 비용, 노력 등 여러가지로 손해가 많겠죠?


협의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전에 올린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blog.daum.net/freeadvice/4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반면 소송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불복이 없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절차와 서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재판이혼으로 갔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서로 합의를 하기가 쉽겠죠? 무료상담닷컴은 수많은 이혼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와 상담자 한명한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상담닷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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