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송곳"

dante 2010. 1. 11. 20:07

Q: 무슨 얘기?

 

A: 굶는 아이들 얘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이대로 가면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걱정을 하면서 막상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굶기고 있다.

 

Q: 바로 어제 ‘무상급식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고 하던데?

 

A: 그렇다. 학교급식운동본부와 민주당 등 야4당이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아이들의 건강권, 인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결식아동 예산 541억 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 9천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또 국내 초·중·고등학생 수와 같은 750만 명을 목표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무상급식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칠 거라고 한다.

 

Q: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A: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중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달하고, 학기 중에 학교급식을 받다가 휴일이나 방학 중에 굶는 아이도 40여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Q: 그건 왜 그런가?

 

A: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학교 밖 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받는 아동이 69만 명가량인데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아이들은 27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니 40여만 명은 방학 때 굶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25만 명분의 예산이 한시적으로 편성되어 40여만 명 중 25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이 한시적 지원 예산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었었는데,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 지원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A: 학기 중이거나 방학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세끼의 식사를 보장받아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조사 및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이장, 통장, 반장이나 이웃주민 등이 추천하거나 긴급한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도 급식지원을 할 거라고 한다.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경기도의회 식의 방식으로 옳다고 볼 수 없다.

 

Q: 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벌써 여러 달째 급식전쟁 중인데 이유가 뭔가?

 

A: 한마디로, 도의회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고, 교육청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고려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료급식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학교는 무료급식소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굶는 아이가 수십만 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무료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국가적 의무’이다. 밥을 굶은 아이가 공부가 되나? 학교든 어디든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배고픈 아이는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18세 미만 아이들 모두 무료급식을 하기 어려우면 우선 초등학생들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이는 영원히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라야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그런 어른들이 아이를 낳는다.

 

Q: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산이 있을까?

 

A: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 예산의 5%만 써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이다. 태어난 아이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CBS 시사자키 "송곳"

dante 2010. 1. 11. 20:04

Q: 무슨 얘기?

 

A: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 얘기. 시민단체 ‘함께 하는 시민행동’이 해마다 예산을 낭비하는 공동단체나 사업을 ‘밑 빠진 독 상’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올해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연로 국회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수상자로 결정.

 

Q: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지원금인데 어떻게 지급되었기에?

 

A: 이 지원금은 1988년에 70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대상자의 나이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낮춘 것.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역대 제일 부자 국회라는 18대 국회의원들, 또 그 중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정몽준 의원 같은 이도 만 65세가 되면 매달 110만원씩을 받게 된다.

 

Q: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원칙이나 규정이 없나?

 

A: 이 지원금은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도 법적 규정이 없고 유일한 근거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라는 헌정회 내부규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금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에도 연로회원지원 106억 원, 단체지원 10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작년까지는 한 달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10만원으로 올랐다.

 

Q: 지급규정이 여러 번 개정되었다던데?

 

A: 그렇다. 2004년까지만 해도 지급규정이 꽤 상식적이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유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매월 보수를 받는 사람,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자격이 정지된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급규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한 사람이 65세가 넘으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해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Q: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은데, 국회에선 뭐라고 하나?

 

A: 예산심의 기간이면 언제나 언론이 이 지원금을 문제 삼지만 그뿐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야무야하는 거라고 비난한다. 국회의원들은 모를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일 년에 1억 원이 넘는 세비에 차량관리, 사무실 운영, 자료 발간 등 국고 지원과 보좌진 인건비까지 하면, 일인 당 4억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쓰지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으니까. 어제가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는데 처리하지 못했다. 7년째 되풀이되는 일이다. 현직 의원에게 쓰는 세금도 아깝다고 하는 국민이 많은데, 전직 의원에게까지, 게다가 부유한 전직의원들에게까지 매달 110만원씩을 주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다고 하겠는가. 내년 예산안에 이 지원금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106억 원은 다른 용도로 돌리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 지원금을 꼭 지급하고 싶으면 대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을 골라 최저생활비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자식들에게 말한다
이젠 저또한 바르게 사는 인생관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있을려고 노력중이며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딸에게 고맙다/사랑한다 ...자주 말한다.....

 
 
 

CBS 시사자키 "송곳"

dante 2010. 1. 11. 20:01

Q: 무슨 얘기?

 

A: 고위공직자에게 국사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 지금 인터넷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시끄럽다. 유 장관이 말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해선 안 되는 말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Q: 무슨 얘기?

 

A: 지난 주 상하이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 아시다시피 ‘대동아전쟁’은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시작되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끝난 전쟁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태평양전쟁’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일본의 극우파들만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데, 유 장관이 바로 그 용어를 썼다고 한다.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는 제국주의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공영권’에서 나온 말로,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미의,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표현이다. 종전 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가 공문서에 이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고, 일본 정부도 식민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작년 9월 당시 아소 다로 일본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썼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해국의 각료가, 그것도 정부의 대변인 격인 문화부 장관이 이 표현을 쓴 것이다.

 

Q: 최근에 정운찬 총리도 비슷한 비난을 받지 않았나?

 

A: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731부대를 ‘항일 독립군부대’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나중에 731부대는 일본이 항일독립군에게 치명적인 세균전을 위해 운영하던 부대라고 정정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총리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했고, 지금 유 장관 측에선 유 장관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정 총리와 유 장관의 발언이 현 정권의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Q: 이런 식의 ‘실언’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A: 앞뒤 정황을 보면 ‘실언’으로 보긴 어렵고 잘 몰랐던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고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이 분들은 총리이고 장관이어서 한 사람의 무지가 나라의 무지가 된다는 게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국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제 나라 역사는 알아야 하지만 특히 공무원에겐 국사 지식이 필요하다. 국사를 알아야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고급공무원 시험엔 국사가 없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모두 국사가 없다. 고급공무원은 한국사 같은 개별 과목 지식보다 자료를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등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5년부터 한국사 시험을 폐지했다고 한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언지 알 수 있을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보수단체가 오늘 친북인명사전 편찬 계획을 발표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위원장은 “친일보다는 친북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3년 전부터 이 사전 편찬 계획을 세워왔다고 했는데, 국사를 제대로 알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을 거다. 고등고시에 한국사 시험을 부활하고, 시험을 치지 않고 임명되는 고급공무원들에게 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