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껄임

gingery 2014. 8. 26. 17:28

"1876년에 개항한 뒤로 일본은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씰과 콩 같은 미곡이 일본으로 유츌되는 양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 필요한 미곡이 부족해짐에 따라 곡가가 상승하고 국내 유통시장이 붕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883년 7월에 '조일통상장정'(1876년 체결)을 개정해

일정 지역에서 곡물이 유츌되지 못하게 하는 방곡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유일한 단서 조항은 조선 정부 또는 지방관이

방곡령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고이지 외국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었다.

방곡령은 1884년부터 1904년까지 모두 100여 회 단행됐는데.

그 중 가장 말썽이 난 것이 1889년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이었다.

조병식은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라 함경감사로 부임하지 전에

독판교섭통상사무(외무대신)을 지낸 인물로, 독판으로 재임할 당시에경상도 지방의 방곡령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는 관내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곡령을 준비하면서

통상장정 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리아문에

시행 1개월 전에 외국 공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수로 한 달 앞서 통보하지 못한 통리아문은 일방적으로 시행일을 1개월 늦춰

11월 22일 이후로 하여 일본 측에 통보하면서,

정작 이 사실을 함경도의 조병식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조병식은 예정대로 10월 24일부터 일본상인들에게

곡물을 매매하고 운반하는 일을 금지했다.

일본은 조병식의 '죄'를 물어 면직시킬 것을 요구했고,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해 조병식을 3개월 감봉에 처했다가

결국 강원감사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배상을 요구했고,

조선 정부는 일본 상인들이 곡물 투기에서 입은 손실에

미래의 수익까지 포함한 배상 요구에 굴복했다."

-44-5쪽

 

해서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는

조선시대의 방곡령사건에서처럼

다시금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작태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나온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미국이나

 

똑같다.

 

일본에 대하여 식량을 판 지주들이나

미국에 대하여 삼성전자, 현대차, 포철 이 세 개의 외국인 소유기업이 장사하는 것이

이처럼 다 똑같다.

 

나라를 거덜내어 자신들의 치부책으로 활용한 것은

이처럼 다 똑같다.

 

그러므로 무릇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한미 fta 반대!!!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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