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껄임

gingery 2014. 8. 26. 17:31

이명박이라는 신이 선거를 이용하여 지상에 강림하였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그의 형님과 함게하는 쌍두제는 전례가 없어

이러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현재의 난국을 헤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1. 권력과 권위의 상관성

 

"각자의 사리분별에 따라 자신이 속한 현존하는 사실상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44쪽/

 

여기서 말하는 바의 "사실상의 권위"는 이명박. 하지만

 

"권위란 명령하는 권리이며 상대방에게는 복종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힘을 행사하거나 위협함으로써 복종을 강요하는 능력인 권력과 구별되어야하는" 것-38쪽/

 

이기에 이명박은 '권위없는 권력'이다.

 

2. 복종의 문제 

 

"복종이란 누군가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것을 명했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행하는 문제이다."-44쪽/

 

해서 시킨대로 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따라서 정당한 또는 적법한 권위는 도덕적 의무의 근거과 기원에 관심을 갖는다."-45쪽

 

해서 전경들이 판치는 이 나라는 단지 독재국가이다.

 

3. 개인의 선택문제

 

"자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50쪽

 

해서 국가의 그러한 법을 내세운 폭력의 행사에 대하여

자유의지의 담지자인 인간의 본성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는 노예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상의 자율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면,

국민이 국가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갖는 국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56-7쪽/

 

노예가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국가의 법을 내세운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할 것이다.

 

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국가의 개념이란 공허한 것"-57쪽/

 

 4. 개인이 가지는 자율성과 국가의 권위와의 충돌

 

국가의 권위는 그러한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이 바로 그 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집단적 행위의 영역으로까지 자율의 책무를 확장시키고자 한다,"-62쪽/

 

자기지배의 이상은 만장일치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다.

"20세기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그런 기능적 만장일치제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66쪽/

 

"만장일치적 직접민주주의가.....암묵적인 이상"이며

"다수제와 대의제라는 정치는 만장일치적 직접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68쪽/

 

"선거구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표결을 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독재인 것이다."-71쪽/

 

이러한 아나키즘의 이해에 있어 국가권력이 아니라 시장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와의

접점때문에 글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3권

"아나키스트는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해체를 비젼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비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비젼은 나의 목표와 정반대입니다.

나의 시급한 목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권위의 어떤 요소를 옹호하고

심지어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100년 동안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둥 등으로 열심히 투쟁한 뒤,

민족국가 시스템안에서 가까스로 확립된 제도입니다,

복지프로그램을 없애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나키스트의 비젼에도 불구하고 , 나는 (자녀를 열심히 먹여주는 것과 같은)

국가 시스템의 측면을 옹호합니다."-185쪽

 

즉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시장폭력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아나키스트의 임무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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