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껄임

gingery 2014. 8. 26. 17:30

1. 시장만능주의의 과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외압에 의해서긴 하지만

시장만능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는 외압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시장만능주의를 지향하여

이전 정부(노무현)가 추진했던 약간의 중도적 정책조차 허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20쪽

 

"노명박"이라는 말이 드러내는 진실은 이러한 시장만능주의는

노무현이나 노무현을 싫어해서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이명박이나 같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반 통념인 자본주의+시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논지에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여겨 시장의 환상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지주계급과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독재 중 어느쪽이 경제발전에 우리한가 하는 문제"-22쪽

에 대하여

"1988년 이전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독재를 지지하는 데 반해

그 이후의 연구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23쪽

 

"베링턴 무어가 그의 고전적 연구(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에서 잘 밝혔듯이,

민주주의의 형성에 가장 적대적인 계급은 지주계급이다."

 

해서 1946년 북조선의 토지개혁으로 자신의 땅을 빼앗긴 지주들은

반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땅을 되찾으려는 경제적 욕심을 감춘 반민주주의적 독재의 선봉이다.

 

"민주주의의 도래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 계급

이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부르조아계급은 민주주의 도입에 별로 기인한 바가 없다,"-24쪽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적극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대준 것은

티센, 크루프, IG 파르벤 같은 대기업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히틀러가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때도 기꺼이 설치에 협조했고,

수용자들의 노예노동을 이용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25쪽

 

해서 지금 원정출산의 이중국적자들인 강남지주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특권계급이다.

마찬가지로 재벌로 상징하는 불로소득(rent)추구계급인 매판적 부르조아도 독재의 호위병이다.

 

3. 김대중정부당시의 시장화의 평가

 

"1990년대까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던 세계은행조차 2000년대 이후에는 온건 노선으로 전환하는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 붙이는 실수를 저질렀다."-34쪽

 

5. 부동산경기의 실체=마약

 

"역대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쓴 부동산 경기부양이 가져온 결과는 뻔하다.

짧은 즐거움, 긴 고통, 이는 마약이다."-37쪽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건설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건설업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선진국이 보통 4-5%인데.

일본은 7%, 한국은 7.7%다.

경기가 나쁠때 건설에 불을 붙이면 경기는 쉽게 살아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처방은 아니다.

그런데도 건설회사, 정치인, 관료, 보수언론 등 소위 '건설족'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기어코

인위적 경기부양 족으로 정책을 왜곡시키고 마는 점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일본이 '토건국가'의 악폐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동안 고생했는데,

실은 우리도 토건국가다.

이번의 미국발 금융위기도 지나친 부동산 규제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38쪽

 

 6. 이명박 정부의 실패

 

"2009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5%인데,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은 25%가 넘는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겉으로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예산구조를 이렇게 만들고는 양극화를 피할 길이 없다."-38쪽

 

이명박은 자신의 독재를 지지하는 세력인 지주와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삽질한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쉬들랜드와 프레스콧이 상을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경제 정책에는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앞의 (노무현)정부가 해놓은 일을

부정하고 무조건 바꾸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9쪽

 

사실 이 부분은 관점을 달리한다.

노무현의 한미FTA같은 나쁜 시장만능주의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은 좋은 규제정책은 부정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가는 이명박에게서

왜 이런 얼핏 모순으로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날까?

 

이명박이 말하는 경제는 부동산투기로 쉽게 돈을 버는 지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명박"이라는 말이 드러내는 시장만능주의는 계속된다.

 

그러나 지난 대선당시의 BBK사건에서 드러나는 바,

이명박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금융사기에 놀아나는 멍청한 놈이다.

그러므로 그의 삽질만 아는 정책은 결국 대파국을 맞을 것이다.

 

7. 시장과 자본주의의 구분

 

 브로델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바

국가의 특권부여에 기생하는 독점구조인 자본주의는

시장의 활력을 잠식하는 초과이윤에 터를 잡고 있다.

 

해서 "시장만능주의'라 칭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활기를 잠식하는

독점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파괴행위이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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