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껄임

gingery 2014. 8. 26. 17:30

이명박이 미국의 금융위기에 처하여

미국의 루스벨트가 좋은 것은 알아가지고 자신을 루스벨트식의 정책을 펴는 양

호도하고 있지만, ㅋㅋ

이러한 이명박의 친기업정책은 바로 미국의 1929년 대공화을 가져오게 만든 후버의 정책이다.

 

참으로 역사왜곡의 증거인 이명박의 꼬락서니는 무식의 정도를 넘어서 아예 지록위마의 무리와 같다.

 

1.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1920년대를 풍미했던 시장만능주의와 친기업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렸다."-51쪽

 

이처럼 규제완화를 내세우는 이명박은 루스벨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갔던

미국 1920년대의 재판이다.

해서 그가 내세우는 바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근로를 통한 부의 축적보다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조가 만연했다.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내보이며 부는 집중되고 거품은 만연하는 현상이 발생했다."-51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돈풀어 투기판 만드는 것을 경기부양으로 호도하려는

이명박은 감히 루스벨트를 언급할 가치조차가 없다.

 

"결국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의 붕괴로 대공황이 발발하게 되었다,"-51

 

한데 이미 그러한 공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도 정신못차리는 이명박은 온전 막가파이다.

 

해서 대공황에 대응한 후버와 루스벨트를 구분해 보자.

 

1. 후버와의 비교

 

"후버는...1931년 대형은행들을 독려해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국가신용기업을 만들고

여기서 지방의 중소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해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법적 보장도 없이 정부의 권고를 따를 수 없었다."-64쪽

 

해서 이명박이 기획하는 돈풀기가 이미 은행금고에만 쌓여있을 뿐 밑으로는 안돌고 하니

기껏해야 상품권이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희망근로를 통하여 돈이 아래로 풀리기를 희망할 뿐이다.

 

"은행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한 해결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후버는 월가의 소수 투자자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잇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지시했다.

의회는 페코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페코라 위원회는 지주회사와 투자회사의 경우 정치인을 비롯한 일부 고객에게 특별대우를 한 반면

일반 투자가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이러한 조사를 지시하는 후버조차도 아닌 바, 망쪼 그 자체이다.

 

2. 루스벨트와의 비교

 

루스벨트는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보살피지 않는 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73쪽

 

이처럼 이명박은 루스벨트와 전혀 반대의 가치를 드러낸 실정이다.

해서 이명박이 루스벨트를 거론하는 것은 루스벨트에 대한 모독이다.

그나마 염치는 있는지 요즘은 조용한 이유일 것이다.


"그는 소수의 기업가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사적 사회주의(private socialism)''

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감을 드러냈다.-71쪽

 

".....나는 정부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만큼이나

집중된 사적 권력의 사적 사회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사적 사회주의는 정부 사회주의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사적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부 사회주의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72족

 

-1935년 루스벨트의 의회서한중에서

 

 

이럼에도 지금 이명박은 재벌총수의 독재인 '사적 사회주의' 개인독재의 공산주의를

마치 경제살리기의 주체인 양 선전하고 있다.

 

 

재벌본색의 이명박,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인가?

 

"미국에 미증유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바로 자유방임주의와 친기업주의였다."-74쪽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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