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Q&A

Sammy 2017. 6. 5. 05:48




요즘 제가 각종 상담, 맡은 case 진행, 관리 등으로 인하여 눈코 뜰새가 없이 바쁜데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출장 땜에 비행기 몇 번 타면, 아주 몸이 파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드니 신체 회복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몸소 체험 중이네요. 제가 자료실 답변 등을 늦게 드리더라도 양해해주세요 ^^


어쨌든,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린, 독일 부족직업군으로 블루카드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 하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이민법상 부족직업군에 속할 경우, 좀 더 낮은 연봉으로도 블루카드가 승인될 수도 있는데요. 즉, 신청자 및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세금, 연금, 보험 등이 상당 부분 절약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흔히 제가 설명드리는 약 2년 동안 2억원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용 절약이 가능해집니다. 


해당 case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 조건

남편 - 40대 초반 직장인,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 전공, 그러나 경력은 IT쪽이 아닌 재무분야. 외국CPA 자격 소유 (외국계 기업)

부인 - 30대 후반 직장인, 4년제 대학 인문사회 계열, 국내 기업체 영업 담당

영어능력 - 좋은 편. 남편은 외국의 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 부인 경우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및 인턴 경험이 총합 2년 정도

기타 언어능력 - 중국어 약간

자금 - 약 2.5억원

특이사항 - 자녀가 없음


주요 타임라인

2015년 12월  대행계약 체결

2016년 1월    독일 교육부로 남편분의 학위비교인증 신청

2016년 4월    독일 현지 답사 - 기존에 먼저 Sammy를 통하여 블루카드를 받고 정착하신 분들과 미팅

2016년 5월    부인분의 학위비교인증 추가 신청 (부부 중 누가 주신청인이 될지 미정)

2016년 7월    

- 독일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 

- 독일 현지 답사도 다녀오고 많은 시간 고민을 했지만, 이 시점까지도 부부 중 누가 주신청인을 할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지, 기존 현지 법인에 취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여전히 결정을 못한 상황

2016년 9월 21일 

- 독일 현지 입국 

- 도착시간이 좀 애매하여 공항 근처에서 먼저 1박하고, 이후 준비된 임시숙소로 이동

2016년 9월 29일

- 임시숙소 주소로 안멜둥 완료

- 임시숙소가 위치한 곳이 대도시의 외곽 지역이었는데, 역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안멜둥이 익숙치 않음

- 그래서, 안멜둥 담당부서에서 안내해주기를 미리 외국인청 부서에 먼저 가서 독일에 온 목적과 거주허가 등을 승인받고 오라고 함.

- 외국인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먼저 고용계약서를 보여줘야 승인해줄 수 있다고 함.

- 물론 고용계약서는 통상 장기숙소로 안멜둥이 완료되어야,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고용주와 함께 준비할 수 있음. 

- 또한, 이 경우는 아직 신규법인을 설립할지, 기존 법인에 취업할지가 이 시점까지도 최종 결정이 안난 상태라서 고용계약서 준비가 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었음.

- 전세계 어느 나라건 공무원들은 이런식의 책임미루기를 좋아하는데, 유럽 및 독일은 특히 그 정도가 최상급 

- 다행히 사전에 교류가 있던, 현지의 기존 법인 고용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준비했던 고용의사 확인편지를 대신 제출하여, 일단 외국인청 설득 성공

- 이후 안멜둥 완료

- 안멜둥 완료하자마자 바로 근처 은행에 계좌개설 신청. 다음주에 약속 잡힘

2016년 10월 6일  은행계좌 개설 완료 

2016년 10월 21일 

- 장기숙소 계약 체결

- 그러나 입주일은 11월 1일

- 기존 임시숙소가 21일까지인데 연장이 어려워서, 새로운 임시숙소를 다시 구하여 한차례 이사.

- 이 시점 정도에 기존 법인에 취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거의 결정

2016년 11월 1일  장기숙소로 이사

2016년 11월 7일

- 움멜둥 (주소이전 신고) 완료

- 이 시기까지 기존 법인과 고용에 대한 계약 및 합의 완료

2016년 11월 말까지

- 변호사A와 해당 case를 검토

- 이번 경우는 독일 블루카드 부족직업군(IT)에 해당되고, 통상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대도시 중심지가 아니고, 게다가 자녀가 없는 경우라서, 최소 39,720유로의 연봉으로 블루카드 도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결론

- 낮은 연봉의 부족직업군으로 신청할 경우는 외국인청 심사 전에 악명 높은 노동청 심사를 사전 통과해야해서, 통상 섣불리 도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이번 case는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기로 결정. 

- 물론 노동청 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시 연봉을 높여서 그냥 보통의 블루카드로 외국인청에 접수하면 됨.

2016년 12월 1일

- 변호사A와 정식 위임장 작성

- 최종 고용계약서 완성

2016년 12월 8일  변호사A가 외국인청과 노동청에 서류 동시 접수

2016년 12월 17일  

- 외국인청에서 20일에 인터뷰하러 오라고 함. 

- 악명 높은 노동청 심사는 낮은 연봉 조건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에 사전 통과

2016년 12월 20일

- 해당 지역 대관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B와 동행하여 외국인청 방문

-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였고, 신청자도 어느 정도 중간급 이상의 영어가 되는 상황이어서, 별도 교민 통역사 없이 진행함.

- 약 30~40분 소요

- 상당한 양의 서류들을 준비했지만, 별다른 서류들은 안보고, 신청폼, 여권, 사진만 확인

- 그 자리에서 바로 여권에 거주허가 스티커 붙여줌

- 4주 후에 플라스틱 카드 찾으러 오라고 안내 받음



통상 독일 노동청 심사가 결부가 되면 전체적인 case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저런 꼬투리가 잡혀서 case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경우는 독일 입국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에 낮은 연봉의 부족직업군으로 블루카드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것도 있었지만, 운도 분명히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저 Sammy가 분석한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블루카드 부족직업군. 그 중에서도 IT 학력, 전공이 확실.
  2. 경력은 재무 쪽으로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독일의 이민법은 학력, 전공 위주 심사라서, 경력은 무관
  3. 담당 관청의 관할 구역이 그렇게 연봉이 높은 지역의 중심지는 아니었음.
  4. 결정적으로 자녀가 없었음. 
  5. 해당 지역의 기준생활비를 낮추는 효과. 연봉은 항상 이 기준생활비에 비례해야 함


물론 부족직업군으로 진행한다고, 엄청나게 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10~15% 내외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비용을 연금, 세금, 보험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로 다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윤택한 독일 초기 정착 생활이 가능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 case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독일 이민법에서는 직종을 심사할 때 학력, 전공을 매우 중시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은 그냥 참고사항 혹은 아예 무관해요. 


이 부분은 나라마다 그 기준이 완전히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차이는 직종뿐이 아닙니다. 고용주에 대한 심사 항목 및 조건도 나라마다 너무나 틀려요. 어떤 나라에서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하는 고용주비지니스 내용 및 형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인정을 받기도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파고 들어보면,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불법인 이민 기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합법적이죠. 이것이 바로 국가별 이민법을 서로 비교분석하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 혹은 전세계를 통털어도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은 저 Sammy 밖에 없는 듯 하네요. ^^


다음 번에는 시간이 되는대로, 한국에서 아예 독일 블루카드 교환용 취업비자(?)를 확정지어서 출국했던 case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답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P.S.: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Sammy의 이민자료실' 다음 카페로 가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