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Q&A

Sammy 2020. 4. 2. 15:15

한국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래의 기사가 사실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네요.


[단독]"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네. 사실입니다.

아래의 독일 주정부 공지사항을 참고해보세요.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및 5인 이하의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9,000유로 지원

5~10인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15,000유로 지원

10~50인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30,000유로 지원

이 금액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 아니라 그냥 100% 주고 끝나는 보조금 혹은 지원금(Grant) 입니다.

외국인이건 독일 시민이건, 일단 독일에 들어와서 정식거주허가를 받고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너무 단기적 상황이 안좋으니 급한 불을 끄라는 성격이죠.

다만, 완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신청폼을 적어야 하고, 어느 정도 매출 감소 사유도 적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 금액들은 직원들, 국민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체, 고용주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개인들에 대한 지급액들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기존에 한 번 정리해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독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이것 받고 더... 뭐 이렇게 또 뭔가 생겼는데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독일 정부 공지사항 원문으로 우선 참고해보세요.


BMAS - Information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 den arbeitsrechtlichen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한국에서는 지금 하위 70%까지만 지원금 주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소득하위 70%’
 


저 Sammy의 생각은 이 애매모호한 기준 70%를 가지고 전국민이 맞다 틀리다 싸우는 시간, 노력, 열정 그리고 이거 계산하겠다고 그 인건비 비싼 공무원들의 시간, 노력 낭비... 등등을 고려하면요.

그냥 전국민 다 주는 것이 맞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철이고, 또 실제 정부 재정의 제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테니까...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 결정해주셨겠지만요. ㅎㅎ

아무튼...

위의 뉴스1 단독 기사는 팩트가 맞습니다.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