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2020년 09월

07

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공주시 인사, 유감이다.'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었다. 태풍의 눈이 한반도를 피해갔다. 코로나도 갔으면 좋겠다. 조그만 실수도,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장에게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는데 바로 인사권이다. 이 비논리가 허용되는 것은 그만큼 소신 있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라는 뜻이요, 아울러 그보다 더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사는 그리하여 가급적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도리인줄 안다. 그러하지만 근자 공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문화도시 센터장 인사를 보면 좁은 소견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시비곡절을 떠나지 못하고 입을 연다. 공주에 대한 한 사람의 ..

04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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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단지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른 만행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니 이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강요하였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

28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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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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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문재인 정부와 공주시는 금강의 재자연화에 즉각 나서라!'

지난 2012년 완공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원의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대표적인 적폐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같은 당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감사원 보고에서도 설치된 16개 보의 안전성이 의심되고 수질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여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주보가 설치된 공주시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공주시민들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맑은 강물이 넘실대던 금강은 인체에 유해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발도 담그기 어렵게 되었다. 비단 같던 금강의 모래사장은 사라지고 악취 나는 뻘로 뒤덮였다.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등이 출몰하여 최악의 환경파괴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

0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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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지방의원 4년 임기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다.'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왜 4년일까? 현행 지방자치법 제 3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왜 그럴까?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되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42조에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지방자치법을 입법할 때 별 다른 고민 없이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 임기도 4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터무니없는 짐작은 아닐 것이다. 임기가 4년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 마련이다. 만약 4년 동안에도 하기 힘든 일을 1년이나..

21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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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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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시장소환에 대한 단상'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정섭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치 숲 덤불 사이로 바다를 보았을 때처럼 뜻밖의 사실에 놀라웠다. 바뀌었구나. 세상이 분명 변했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은 근대 국민국가의 옷을 벗었다. 시민들은 권력이 나오는 곳을 보았고 참여와 연대로 시민사회의 문을 열었다. 국민의 투표권을 버리고 시민의 주권을 손에 쥐었다. 지방자치 시대 이래 공주시는 거의 예외 없이 시장들이 부정하고 부패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시장소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법규집 안에 글자로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 김정섭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

03 2020년 05월

03

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당연히 공주여야 한다!'

지난 3월 6일 제 376회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과 대전 지역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발전의 말 그대로 혁신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과 대전에 법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