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당연히 공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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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2020. 5. 3.

지난 3월 6일 제 376회 임시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과 대전 지역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 하반기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어 지역발전의 말 그대로 혁신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230여개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과 대전에 법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세종시 때문이다. 세종시 지정으로 충남대전 지역이 이미 많은 특혜를 봤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종시가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빨아드려 오히려 주변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이번에 인정되어 균특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충남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할 당위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당연히 공주이다. 세종시로 인해 수만 명의 인구와 세수 그리고 땅을 빼앗긴 곳이 충남에서 공주시 말고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청남도와 양승조 도지사는 내포시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을 가진 모양이다. 공주시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3월에 균특법이 개정된 후 공주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만 하더라도 홍성과 예산은 작년부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인근 대전시의 경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민관이 합심하고 있다.

 

물론 공주시로서는 많은 다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국립국악원 중부분원의 공주 유치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충청남도 도민체전의 공주시 유치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와 중요도가 있다. 균특법 개정이라는 호기를 맡아 공주시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함은 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2020년 5월 3일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