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지방의원 4년 임기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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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2020. 7. 1.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왜 4년일까? 현행 지방자치법 제 3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왜 그럴까?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되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42조에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지방자치법을 입법할 때 별 다른 고민 없이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 임기도 4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터무니없는 짐작은 아닐 것이다.

 

임기가 4년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 마련이다. 만약 4년 동안에도 하기 힘든 일을 1년이나 2년 안에 하겠다고 하면 그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고 해도 변명하기는 힘들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 공히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데 비례 의원들 중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뒤로 하고 갑자기 물러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허다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공주시의회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2년 기간만 채우고 물러나는 일이 그간 비일비재했었다. 표면적으로야 중간에 물러나는 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왜 항상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 의원들만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날까? 또 일신상의 이유라면 왜 그 일이 하필이면 4년 임기 중 2년을 채우자마자 일어나는 것일까?

 

물러나는 의원들의 속마음을 알 도리는 없다. 각 당 내부 사정이야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지방의원 임기 4년은 의원에게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4년 동안 물러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인 4년 동안 물러나서는 안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 앞으로 공주시의회 만큼은 선거에서 시민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라 믿고 싶다.

 

2020년 7월 1일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서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