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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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2020. 9. 4.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단지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른 만행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니 이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강요하였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도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이었다. 전교조는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결국 법외노조(법률상 노조가 아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노동조합의 첫 번째 목적이다. 부당하게 교사의 직위를 박탈당한 조합원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조합에서조차 탈퇴시킨다면 노동조합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해당 시행령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독소조항이니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온 시행령이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년간의 긴 투쟁 끝에 대법원은 2020년 9월 3일 전원합의체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데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가 바로 합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받아야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된다. 당연히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전교조에게 합법노조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포장한 공권력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한에서만 합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준 소중한 교훈이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전교조에도 축하의 말을 전한다.

 

2020년 9월 4일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