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든 공주시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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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2020. 4. 7.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미증유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과 공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일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생명의 위협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더하여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에 처해 있다.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시민들의 비명은 결코 일부의 처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주시도 시민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에 공주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원의 대상에서 빠지는 시민들이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거나 중위소득 80% 이하라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더구나 이러한 기준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우 작위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급조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1300만명의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장은 지난 43일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되는 여러 행사 및 축제 비용과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모든 공주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주시가 재난지원금을 모든 공주시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공주시민 10만명에게 경기도처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면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 2020년 공주시 본예산 8,900억원의 불과 1.1% 수준이다. 또한 공주시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65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공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액수는 아니다.

 

물론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주시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규정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전례없는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공주시민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단결이 필요하다. 모두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공주시가 모든 공주시민들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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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