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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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2020년 연말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안녕하세요, 조성일 이사장입니다. 공주참여연대를 응원해주시는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송년회를 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대신하여 공주참여연대 차원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계룡면 월곡리에 두 노인 형제분이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제 겨울인데 난방조차 빈약합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약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모두 어려운 사정인줄 아오나 십시일반으로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사단법인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농협 301-1852-5007-41

1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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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 - 충청권 최초의 공동시국성명, (106)개 단체 집결 충청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정치검찰의 반개혁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사회단체는 물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 등 모두 ( 106 )개에 이르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총집결한 양상인데, 4개 지역이 연대한 시국성명은 처음 있는 일로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충청권지역의 ( 106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검찰..

03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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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의당면 주민이 반대한 'LNG 발전소'가 왜 이인면 남공주산업단지로 가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공주시와 한국서부발전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업무협약은 한국서부발전에서 공주시 이인면 남공주산업단지에 LNG(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며, 공주시는 각종 인허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공주시는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誘致)’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이해할 수 없다. ‘‘유치하다’란 좋은 것을 끌어오다‘란 의미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왜 발전소가 지어지는 전국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가? 물론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조금 나을 뿐 심각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원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LNG 발전소 유치는 이미 공주에서도 주민반대에 부닥쳐 한 차례 ..

07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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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공주시 인사, 유감이다.'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었다. 태풍의 눈이 한반도를 피해갔다. 코로나도 갔으면 좋겠다. 조그만 실수도,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장에게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는데 바로 인사권이다. 이 비논리가 허용되는 것은 그만큼 소신 있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라는 뜻이요, 아울러 그보다 더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인사는 그리하여 가급적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도리인줄 안다. 그러하지만 근자 공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문화도시 센터장 인사를 보면 좁은 소견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시비곡절을 떠나지 못하고 입을 연다. 공주에 대한 한 사람의 ..

04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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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번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단지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길을 걸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이는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휘두른 만행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자 9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니 이들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강요하였다. 근거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선 법외노조를 통보해야 한..

28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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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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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성명서 '문재인 정부와 공주시는 금강의 재자연화에 즉각 나서라!'

지난 2012년 완공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원의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야기한 대표적인 적폐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같은 당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감사원 보고에서도 설치된 16개 보의 안전성이 의심되고 수질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여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주보가 설치된 공주시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공주시민들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맑은 강물이 넘실대던 금강은 인체에 유해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발도 담그기 어렵게 되었다. 비단 같던 금강의 모래사장은 사라지고 악취 나는 뻘로 뒤덮였다. 큰빗이끼벌레, 붉은 깔따구, 실지렁이 등이 출몰하여 최악의 환경파괴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

0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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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고문, 보도자료 기고문 '지방의원 4년 임기는 시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다.'

*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왜 4년일까? 현행 지방자치법 제 32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왜 그럴까?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되어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42조에서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지방자치법을 입법할 때 별 다른 고민 없이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 임기도 4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터무니없는 짐작은 아닐 것이다. 임기가 4년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정당과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 마련이다. 만약 4년 동안에도 하기 힘든 일을 1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