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추나라 2008. 4. 10. 21:20
■ 신행정수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하는, 이 기형적 현상이 전체 국가에 미치는 폐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 것을 바꾸어야 서울이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허부 도시 국제 도시가 될 수 있고, 공동화 되가는 지방도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것보다 효율 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없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일이다. 04년 경기도 인구 증가율이 전국의 6배다 , 서울이 포화 상태라 서울 주변으로 몰리는 것 이다 ...매년 25만씩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여러 개 들어선 서울 주변 신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뿐이다.

국토연구원[www.krihs.re.kr]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 10만 수용에 건설비 13조가 드는 판교 정도의 신도시 20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 건설비 260조.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이런 기형적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이 물고를 돌려야 한다

**,영국은 수도권 인구가 12.2% 프랑스는 18.7%인데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아우성이고 , 일본은 고민 끝에 32%가 넘을 때 행정수도 이전을 의결했다. 현재 47.6%인 우리는 지금처럼 몇 년 더 지나면 곧 50%가 넘는다. 이 것은 국가적 재앙이고, 이것만으로도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행정수도 건설은 모든 것을 옮기는 천도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 .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구 ...모든 것이 서울에 물려 있는데 ...그 중 정부 부분만 옮기는 것이다 . 미국은 워싱턴이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로 잘 번성했다...모든 것이 포화 상태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서울도 정부 부분을 때어내도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중심지로 더욱 번성 할 것이다 .

또한 수도 분활도 아니다 .. 행정도시로 옮기는 정부부처 30층 빌딩 3개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서울에서 30층 빌딩 3개 옮긴다고 수도 분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뿐 이다.

** 통일되면 수도가 남쪽에 치우쳐 문제라는 사람이 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중국 러시아 ...도대체 수도가 나라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한복판에 있지 않아서 문제인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할 미래에는 더더욱 문제되지 않는다.

**★** 신행정수도 건설과 비용 관련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는데 건설에 드는 돈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건설 업체가 건설하고 관련 우리 근로자가 다 가져간다.. 그리고 비용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나눠서 투입되고 그 중 정부 몫은 총 건설비 45조중 11조 정도인데 현재 입주건물 팔아서 3조 조달, 실제는 8조 정도 이고 매년 5,000억 안팍이다. 우리나라 03년도 예산이 일반 회계만 118조다 . 연 평균 5,000억원 투입한다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총 건설비 45조에 대해 한나라당은 73조를 제시 했는데 여기에는 25년간 이자비용 16.8조원과 , 군부대 시설 비용까지 7.7조를 포함시켰다( 인근에 군부대 계룡대가 있어 이보다 훨신 적게 든다고 함) .군부대 시설비까지 행정수도 건설비로 잡는 것도 의문이지만, 정부 예산은 매년 배정 받아 그 때 그 때 집행 하므로 ,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거의 없는 것인데 ( 실제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해명을 했고 ) ,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이자비용 16.8조를 만들어 발표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 신행정수도 45조는 믿을 만하다. 새만금 이나 고속철도와는 다르다

① 새만금 이나 , 고속철도는 전액 정부 예산 이지만 , 행정수도는 정부 예산은 1/4정도 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한다 ( apt 따위)

② 새만금은 정치적이유로 , 고속철도는 처음 하는 분야라서 공기가 한없이 늦어지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애초에 건설 했던 것보다 비용이 3배나 들었다 , 그러나 신행정 수도는 다르다 ..분당 일산 평촌 판교...신도시 처럼 이미 우리가 건설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하는 것 이다.

③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비로 73조를 제시 했는데 . 있을 수가 없는 허위 계상된 25년간 이자비용 16.8조와,그리고 부풀려진 행정수도 군부대 시설비 7.7조를 제외하면…부 정적 의견의 한나라당과 정부의 건설비용 차이도 4조 안팍으로 ,어떻게해도 두배 세배가 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지금 까지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는 인구 42만 38만 짜리 신도시 분당, 일산도 건설했다 ..그래서 나라가 흔들렸나???.. 2030년 까지 50만 명 사는 신도시 건설 하는데 무슨 큰 부담이란 말인가? (이외 산본 중동 평촌 신도시도 건설했고 , 판교 신도시는 건설 중이다)

** 03년 수도권 교통 혼잡 비용으로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12조4,000억 이라 한다.-1조2,400억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다-. 서울에서 교통 환경 물류 등으로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만 따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산하면 수도이전 비용의 몇 십 배가 몇 백 배가 될 것 이다.( 신행정수도로 매년 2조 이상은 절약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앞으로 3년간 서울의 교통환경개선 비용이 17조다. 3년 후에는 교통이 좋아질까?. 아니다 , 더 나빠진다, 매년 20만 이상 씩 수도권 주민이 늘어나지만 , 대부분 서울에 삶의 기반을 두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서울이 감당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선 때 비용 6조를 예기 했는데 어떻게 몇 년 만에 46조 가 됐냐고 예기하는데, 노무현 6조는 실제 정부 지출 몫을 말 한 것 이고 ,현제 정부 몫은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나 11조, 이중 기존의 건물 매각으로 3조를 조달한다고 하니 실제는 8조, 처음 제시 6조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말이 6조 > 46조> 100조로 바뀐다는 억지 주장은 그만하자)

**★**신행정수도는 필연적 선택이다.

** 이미 세계는 국가간 경쟁 체제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 한지 오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나라의 전체가 수도권 하나에만 목 매달고 있을 것 인가! 그나마 목 매달고 있는 수도권도 과밀화의 폐해와 ,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그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의 능률이 크게 떨어져 있다.

**신행정수도의 목적은 , 물론 인구 50만 수용의 도시 건설 이지만 , 더 큰 목적은 ㅡ 여태까지 인구의 47%가 모여 있는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 국토 개발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깨 통과된 “국가 균형 발전법 지방 분권법”의 연계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을 대폭 이양 ,장기적으로 전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것 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과정 중 하나인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수 십 년에 걸쳐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학교의 지방 유치,유도를 비롯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책과 규제를 처방 했으나,그 때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수도권 인구 70년 28.9% →04년 47.8%).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을 외면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몰려드는 것 이다 ..

[공공기관 이전]이 강력하고 확실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 우리보다 미리 경험을 한 많은 선진국에서 같은 시행착오를 수 십 년 한 끝에 내린 공통적 결론이고, 학계와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 매년 25만 씩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분당 일산 신도시 포함 신도시를 6~7개 건설했고 ,현재도 건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금 까지 건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계속 건설해야 한다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이나 하며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신도시들도 1개당 수 십 조 씩 들여 15년 사이에 6~7개를 들여 건설 했는데 , 수도권 과밀화는 약화시키고 공동화 돼가는 지방 발전을 촉발시켜 국토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일거양득의 신행정수도는 꼭 건설해야 한다.(끝)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이명박 강남 땅부자 정권이나 반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