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주성친구 2010. 3. 5. 08:31

제목 저소득 시민위한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 본격추진
작성자 남경식 등록일 2010/03/03
담당기관 주택국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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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시민위한 서울형 해비타트 사업 본격추진

                         -‘10년 총 2,500가구, 사회적기업과 공무원봉사를 병행하여 사업추진

                         - 도배ㆍ장판ㆍ샷시ㆍ방수ㆍ천정 등 개보수 포함,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서울시는 2009년에 이어 저소득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집수리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3월부터 집수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2.11일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용 심의위원회(위원장 전광현 등 9명)를 개최하여 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 2009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기관,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물량(3,000호)을 초과한 총3,285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았다.

    * 2009년 실적

자치구*

투자기관

민간단체

SH공사

3,285

431

1,106

366

996

386

    □ ‘09도는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자원봉사위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공무원의 나눔과 봉사활동과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계획에 의거 선정된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 집수리를 병행 시행토록 하였다.

     ○ 시는 집수리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영구임대, 다가구임대 거주자로써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퇴출위기에 있는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자 등을 우선순위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고 동 기업에서 얻은 근로소득으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집수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채용 시 체납세대 중 근로가능한 세대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할 예정이다[‘09.9.30 기준 체납율(20.1%)]

    ○ 특히, 200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집수리가 가능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이상에도 집수리가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조례 시행규칙』*에 근거(2010.1.14 개정 및 시행)를 마련함으로써 수급자위주에서 차상위, 차차상위계층까지 집수리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특정 수요층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수혜자 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근로자를 새롭게 사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실시기관 : SH공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 2010년 집수리사업 물량은 총 2,500가구로서 상반기는 수급자, 하반기는 차상위ㆍ차차상위계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장애인가구는 시 복지국에서 별도 추진)이며,

     ○ 수리내용은 저소득시민에게 필요한 도배ㆍ장판ㆍ샷시ㆍ방수ㆍ천정 등 저소득층 가구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의 개보수가 포함되며, 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이사 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가구(책상 등)위주의 설치를 위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SH공사 추진)이다

     ○ 집수리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집수리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