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GSnJ☜/시선집중GSnJ

GSnJ 2014. 9. 4. 21:19

시선집중GSnJ 제184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기여도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자귀를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요약>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

 

 

 

  → 시선집중 보러가기

 

 

 ○ FTA 대책으로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 일부를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제도로, FTA 이후 가격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경영안정정책이다.

 

○ 정부는 최근 피해보전직불제가 가격하락분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에 의한 부분만을 보전하되(수입기여도), 보전율을 현재의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논란이 많다.

 

○ 이 제도의 목적이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이고, “기준년도보다 총수입 및 협정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맞고 합리적이다.

 

○ 한편, 정부안과 같이 발동가격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전율을 100%로 하더라도 가격이 10% 이상 하락하면 (소득율 30%인 경우) 소득이 33.3%나 감소하는 반면 발동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의 100%로 하면 가격하락율이 40%까지 높아지더라도 소득감소율은 13.3%로 억제되어 소득안정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 따라서 먼저 농가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FTA 체결국 전체로부터의 수입량 증가조건을 부가하려는 정부안은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도입에 동의하자.

 

○ 한편, 정부는 발동조건을 기준연도 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발동기준을 100%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하자.

 

○ 이와 동시에 농가는 보전율을 현재의 90%에서 85%로 낮추어 가력 하락분의 15%는 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물론 납세자들에게 표명하자.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한육우 피해보전직불제의 쟁점,” 시선집중 GSnJ 155호, 2013.

이정환 외, “한EU FTA대책, 피해보전직불제의 진실,” 시선집중 GSnJ 117호, 2011.

이정환 외,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 소득보전정책,” 시선집중 GSnJ 47, 2007.

임송수, “미국의 농가소득 안정제도: 발전경과와 실태”, 시선집중 GSnJ 11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