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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4. 9. 15. 12:49

2014년 9월 12일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터 이사장은 최근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을 통해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발동조건을 상향하되 농가자구노력 및 납세자 설득을 위해 보전율은 낮추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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