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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4. 9. 15. 12:53

2014년 9월 15일 농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민간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가 11일 내놓은 <시선집중> ‘제184호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FTA 직불제의 발동 가격요건을 그대로 두면 보전율을 100%로 높이더라도 가격하락률과 무관하게 소득이 33.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동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의 100%로 조정하면 가격이 40%까지 떨어지더라도 소득감소율은 13.3%로 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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