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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nJ 2015. 5. 21. 11:54

2015. 5. 22  한국농어민신문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농업환경보전역할 강화 사업, 적극 확대돼야

 

 

 

 GS&J 연구위원 김태연(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한 방송의 보도로 유기농산물 인증체계와 신뢰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이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얼마 전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농식품부 보도자료, 5월 7일)을 발표하였다.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논란과 GAP 인증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논란 등 친환경농업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식품부가 나름대로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지원방향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농민과 유통, 가공, 소비단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농식품부의 정책적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공공재 기능 확대 바람직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와 관련해서 이번 보도자료에 '농업 환경보전역할 강화'라는 표제어가 포함된 것은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진일보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조에 명시된 것이지만 그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에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의 활성화와 인증심사 체계의 강화 등 대부분 기존에 실시해 왔던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크게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농업 환경자원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정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정책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기대 부응 정책 도입 첫단계

물론, 이러한 농업환경자원관리 강화사업이 이번에 발표된 네 가지 사업분야 중에 한 분야에 불과하고 또 이에 대한 예산투자액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 영향과 효과를 운운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구체적인 농업환경지표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농업환경보전지역을 설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이제 농민과 함께 국민적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첫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여가와 체험활동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업의 공공재 생산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각계에 이해시키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표현으로 인식 강화 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공공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환경자원관리’라는 표현 그 자체는 이미 그 이전부터 친환경농업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던 수질, 토양 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환경보전활동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지속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후에 제시될 구체적인 농업환경지표와 실천사항을 통해서는 농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이 제시되겠지만, 차제에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공공재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담당자들과 농민들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농업이 이전의 농업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야 새로운 생각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