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슈/FTA·DDA

GSnJ 2016. 5. 16. 12:06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반쪽 지원’ 논란



2015년 참여조직 출하실적 있는 농업인만 지원 자격 도마
직거래 농가 등 소외…“유통경로 다양화 독려하더니” 시끌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늘어나는 수입 과일에 맞서 국산 과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의 또 다른 유통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 경로 다양화 기조에 맞춰 유기농, 직거래, 로컬푸드, 가공 등으로 생산·유통하는 농가들은 철저히 이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칠레와 FTA를 맺은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16년도 사업의 경우 사과, 포도, 복숭아, 떫은감, 자두 등이 대상 품목이며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등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지주시설, 배수시설 등의 고품질 재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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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6.05.17)